IBS 연구지원시스템 큰 폭 개편…'연구''행정'분리키로

2019.09.10 15:31
정부가 기초과학연구원(IBS)에 대한 큰 폭의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IBS 제공
정부가 기초과학연구원(IBS)에 대한 큰 폭의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IBS 제공

정부가 기초과학연구원(IBS)에 대한 큰 폭의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집단 연구를 바탕으로 기초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업적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로 지난 2011년 문을 연 지 8년만이다. 

 

우선 IBS 연구단에 수반되는 행정업무를 연구단에서 분리해 본원과 캠퍼스별 행정팀으로 통합하고 연구직이 받는 연구연봉의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연구단별 예산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단별 연구장비 구축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BS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10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지난해 국정감사 후 실시한 기관운영 특별점검과 과기정통부 종합 감사 결과를 토대로 IBS 연구행정시스템 개편, 연구인력 처우개선, 연구관리 강화 등 기관 운영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외부 전문가들로 점검반을 구성해 기관 운영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로 종합감사를 올해 초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단이 여러 대학에 분산되어 체계적 연구관리의 어려움, 연구단장에 집중된 행정부담, 탄력적 연구연봉제에 따른 일부 인력의 낮은 처우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기관 운영 개편과 관련해 우선 연구단 행정지원 시스템을 통합한다. 연구단별로 운영되던 행정업무를 통합행정팀 5개로 통합해 연구단장에 집중된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연구단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통합행정팀은 예산집행 처리, 행정∙기술인력 관리, 시설장비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본원행정조직과 연구단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원장직도 함께 도입한다.


우수인력 활용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연구연봉 하한선을 상향조정한다. 석사급의 경우 기존 2600만원에서 4000만원, 박사급연구인력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연구위원은 3600만원에서 6200만원으로 하한선을 조정한다. 행정∙기술직은 본원이 직접 공개채용하고 연구단별 특화된 연구기술직도 신설한다


연구관리 개선을 위해 연구단별 예산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단별 연구장비 구축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공통물품∙재료 중앙구매제도를 도입해 시약, 재료, 사무용품 등 29개 품목그룹은 함께 구매하고 소액 직접 구매 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타기관 수준으로 하향조정한다. 이외에도 모바일 검수시스템, 매년 정산 실시, 해외출장 사전심의제도, 출장보고서 등록∙공개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IBS 각 연구단장들에게 자신의 연구에 맞는 연구단 모델을 구성하도록 권한을 준 설립 초기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연구단에서 일어난 연구비 부당 집행 및 연구자들의 지위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감시에 나섰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IBS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개혁할 시점을 놓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행정팀이 통합되고 연구장비 구입 등이 중앙에서 관리된다는 뜻은 연구단장의 결정권이 약화됐다는 점을 뜻한다. 일각에서 연구자 자율의 시대는 끝나고 중앙 집중적 행정관리 시대로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고서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연구비 부당집행 등 위법행위는 법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연구관리를 강화해 공공기관인 IBS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IBS의 연구지원 시스템을 개선해 우수한 연구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처분 내용을 9월 중 확정해 IBS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작성하기

    의견쓰기 폼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