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장관 취임날 이뤄진 달 탐사 연기 발표…누가 결정했나

2019.09.10 15:19
제31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에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제31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에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1회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열고 ‘달 탐사 사업 주요 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달탐사선(궤도선) 발사가 당초보다 19개월 늦춰져 2022년 7월까지 이뤄진다. 총 사업 기간은 당초 60개월에서 79개월로 19개월 늘어난다. 과학 연구를 위한 탑재체 등 궤도선 전체 무게는 기존 550kg에서 23% 가량 늘어나 678kg을 넘지 않게 했다.


이번 발표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임 장관의 취임 이틀째에 전격 발표되면서 과연 신임 장관의 의중은 반영이 됐는지, 혹시 장관 교체기의 ‘공백’을 틈타 서둘러 내린 결론은 아닌지 궁금함이 인다. 


일단 과기정통부는 이번 결정 과정이 전적으로 전임 장관 임기 때 이뤄졌음을 명확히 했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심의, 의결) 일정이나 프로세스 모두 신임 장관 취임 이전에 진행되고 있던 사항”이라며 “작년 11월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외부 점검을 추진해 왔기에 신임 장관은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신임 장관에게는 보고를 했기에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임 장관이 임기 말을 맞아 적극적 행보를 하지 못하고, 신임 장관이 아직 청문회 준비 등으로 정책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사이에 장관을 배제한 채 결정이 서둘러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일단 과기정통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이 연구자간 이견을 조정하고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 만큼 그럴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7월 22일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 및 발사에 대해) 과학자들에게 일정을 정해놓고 완수하라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전문가들이 타당성을 검증 중이며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며 "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과거 미국의 아폴로 계획처럼 목표를 정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장관으로서 밀어 붙여야 할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달착륙은 성공여부보다 목표 달성하는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기술과 사람 키우는 데 더 중요하다"며 "과학자,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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