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역량∙탈원전 지지성향∙자질 공방…최기영 후보자 집중 검증(종합)

2019.09.02 19:31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선 정책역량, 모친의 기초연금 수령 문제, 탈원전 지지 성향 등에 대한 광범위한 검증이 이뤄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논문 저자 등재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최 후보자의 탈원전에 대한 시각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에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자녀의 논문 저자 등재 논란을 두고 최 후보자의 의견을 집중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사안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다른 후보자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 들지 않는다”며 말했다. 다만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 연구윤리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문제가 되는 해당 논문이) 제 분야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다. 논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용기 의원 역시 조 후보자 자녀 논문 문제를 언급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냐, 맞냐"고 질의했고 최 후보자는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문제 될 수 있을 듯하다.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것을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현 정부의 주요 기조인 탈원전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1054명이서명한 탈핵교수선언에 참여했으며 지난 7월 열린 지능형반도체포럼에서는 “탈원전은 궁극적으로 가야하는 방향이 맞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시각을 묻는 질의에 “원자력발전소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하고 있어 100% 안전하지는 않다”며 “탈원전을 주장한 적은 없으며 다만 (장기적으로) 에너지전환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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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둘러싼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과 같은 과학기술계 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도 이뤄졌다. PBS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관고유사업 등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 외에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비와 연구원 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다. 하지만 톱다운(하향식) 연구 과제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아 창의적인 연구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최 후보자는 “기초연구를 하는데 PBS(연구과제중심제도)가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갑자기 제도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PBS를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PBS 제도로 연구비를 잘 주는 곳으로만 연구자가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기초연구가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일부 과기정통부 산하 전임 기관장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사퇴 압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과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퇴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며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장 12명이 임기를 못 채웠는데 이런 일을 막아주겠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그런 압력이 없도록 당연히 약속드린다”며 “적재적소에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을 모셔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당연히 임기 보장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100억원 대의 자산을 소유한 최 후보자 모친의 기초연금 수령 문제를 지적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의 모친이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초연금 1325만원을 받았다”며 “후보자의 재산을 고려할 때 소득 인정액이 수령 기준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초가 되는 연금을 주는 제도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을 지급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37만원 이하일 경우 수령이 가능하다. 최 후보자는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하고 사과한다”며 “가족들과 상의해 모친의 기초연금 수령을 철회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정부 출연연구기관 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조직개편이 어려운 문제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대로 추진해야 하지 않나"라며 "출연연 통폐합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도 출연연 조직 개편에 대해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 52시간 제도가 연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게 문제”라고 하자 최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 후보자는 최근 축소 움직임이 일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제도 감축에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현행유지 의견을 밝혔다.


청문회가 종료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과방위는 3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따져 인사청문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국회 청문보고서와 대통령 판단에 따라 최 후보자는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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