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R&D사업, 예타 합리화하고 경쟁·중복 연구도 허용한다"

2019.08.28 11:31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28일 공개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에는 R&D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먼저 R&D 과정을 전면적으로 개선했다. 소재 및 부품 관련 대형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합리화했다. 우선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등 긴급하게 추진되는 1조 9000억 원 규모의 대형 R&D사업 세 건이 이달 예타 면제를 받았다. 과기혁신본부는 향후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사업의 예타는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정책적 타당성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경제성평가를 지금의 비용편익분석 대신 비용효과분석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R&D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도 제도화된다. 수 개월이 걸리는 수행기관 공모절차를 생략해 중앙행정기관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한정된 후보기업을 별도로 지원하는 ‘제한모집형’ R&D, 같은 연구주제에 복수의 개발 주체를 참여시켜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경쟁형’ R&D, 기업 선투자 뒤 정부자금을 지원하는 ‘후불형’ R&D, 다양한 기술 개발을 이끄는 ‘중복허용’ R&D 등 다양한 연구 방식도 허용한다.


핵심품목의 R&D 과제 기업매칭 비중을 낮춰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대기업 구매협약 등 판로확보를 마친 과제는 선정시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먼저 제안하거나 투자한 중소기업 개발과제에 대한 정부자금 지원은 올해 최대 2년간 10억 원에서 내년 최대 3년간 24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는다.


성과 관리도 보다 간소화한다. 핵심품목 R&D는 별도 트랙으로 집중관리를 하되, 부처가 기업의 구매량 등 ‘성과 활용’을 중심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이 때 수요기업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성과 지표를 정한다. 

 

●긴급한 소재 부품 연구 담당할 국가연구실-장비 지정도


국가주도로 산학연 R&D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연구실(N-랩)’을 지정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번 일본 소재 규제처럼 국가적으로 긴급히 소재 연구가 필요할 때 핵심품목 기술을 긴급히 연구할 필요가 생긴다. 이 때 기술개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는 취지다. 핵심소재 부품의 상용화 개발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테크노파크 등의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국가연구장비(N-퍼실리티)’로 지정하는 방안도 나왔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 팹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우선추진한 뒤 다른 분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추경을 통해 KAIST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 국가시설 최초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도 구축한다.


개발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세계적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협의체(N-팀)’도 구성해 운영한다. 4대 과학기술원과 출연연, 서울대 연구소 등의 전문가와 기업을 연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이들 기구를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 인프라와 결집할 계획도 내놨다.


기초원천 R&D를 기획할 때 산업계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부처별로 R&D를 연계할 수 있도록 원천연구 최종평가와 기업주도 상용화 지원평가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은 “기존 기초원천연구는 기술성숙도(TRL)가 7만 돼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기에 7단계에 머무르는 기술이 많았다”며 “이를 기업에서 쓰도록 8 이상으로 올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급기업(중소기업)과 수요기업(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연결시켜 이런 간극을 뛰어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소재 부품 분야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대학원대학교(UST)를 시작으로 단기 교육과정이나 신규 커리큘럼 또는 대학원생을 신설 또는 확대할 방침이다. 연구정보를 통합해 활용하도록 투자시스템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구축 중인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을 당초 2021년 하반기 구축에서 상반기 구축으로 앞당기고, R&D 정보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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