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소재·부품 R&D에 5조원 투자…100대 기술 진단도

2019.08.28 11:30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에서 연구개발(R&D)을 집중할 핵심 품목을 100개 이상 선정해 집중 분석을 시작했다. 국내 기술 수준과 수입 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기술을 유형별로 정밀 진단한 뒤, 각각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R&D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신규 R&D를 포함해 총 5조 원 규모의 R&D 예산을 조기에 투자할 계획도 밝혔다.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연구실(N-랩)과 국가연구시설(N-퍼실리티) 등도 확충한다.


정부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재 부품 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R&D 측면에서 구체화했다. 국가 산업에 중요한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원천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수립됐다.


●100여 개 핵심품목 심층분석 시작…3년간 5조 원 긴급 R&D투자도


긴급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대책은 두 가지가 제시됐다. 먼저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정교한 대응 전략을 수립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 국가 콘트롤타워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는 '소재 부품 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핵심품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기술특별위원장을 맡게 되는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와 산업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과 함께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7월 초부터 100개 이상의 핵심품목을 선정해 진단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진단을 마무리하고 기술 자립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부처 별로 우선순위에 대한 시각이 달라 지난 한 달 동안 매주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100여 개 핵심품목의 내용은 국익을 위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핵심품목을 국내기술 수준과 수입 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4가지로 나눠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기술수준이 높고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큰 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국내 기술 수준도 낮고 수입 다변화 가능성도 적은 기술은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해 기존 공급망을 우회한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식이다. 국내 기술은 높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품목은 공급기업(중소기업)과 수요기업(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협업하는 상용화 R&D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운 소재 및 부품, 장비연구를 위해 R&D 조기 투자도 지원한다. 이들 분야 대형 사업의 경우,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하는 등 간소화한다. 신속한 R&D를 위해 주관 연구기관을 지정해 R&D를 추진하도록 제도화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기술의 수요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매칭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춰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 R&D 및 상용화 안정적 추진할 체계 구축


소재 부품 분야의 R&D 및 상용화 체질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국가주도로 산학연 R&D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연구실(N-랩)’을 지정한다. 필요할 때 핵심품목 기술을 긴급히 연구하도록 해 기술개발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핵심소재 부품의 상용화 개발을 위해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국가연구시설(N-퍼실리티)’로 지정한다. KAIST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는 국가시설 최초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도 구축한다.

 

개발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계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협의체(N-팀)’도 구성해 운영한다. 정부는 이들을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 인프라와 결집할 계획도 세웠다.


연구정보를 통합해 활용하도록 체계적 투자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구축 중인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도 당초 2021년 하반기 구축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R&D 정보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소재 부품 장비 R&D에 대한 투자와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외의존도를 극복할 계획”이라며 “핵심품목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 추진 실적을 철저히 점검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에야말로 과학기술인들이 결과로 보여줄 때”라며 “최선의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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