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리1호기 해체, 울산에서 의견 듣는다?' 이상한 원안법 고친다

2019.08.24 11:07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전경. 국내 첫 상용원전인 고리 1호기는 2년째 영구정지중으로 해체를 앞두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전경. 국내 첫 상용원전인 고리 1호기는 2년째 영구정지중으로 해체를 앞두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2년째 영구정지돼 해체를 앞두고 있는 고리 1호기를 둘러싸고 지난 6월 잡음이 일었다. 고리 1호기의 원자로가 부산 기장군에 놓여 있는데 해체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지자체가 법적으로 부산이 아닌 울산 울주군이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원자력 시설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칠 때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이 의견 수렴을 주관하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때문이었다. 부산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반경 21㎞이고 울산은 30㎞라 울산이 속한 면적이 더 넓다.

 

이를 놓고 부산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고 이것이 이번에 받아들여졌다. 원안위는 이달 23일 제 1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원자력시설 주변 지자체 어디든 주민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개정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원자력시설을 만들 때 필요한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나 해체 때 필요한 해체계획서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 면적이 가장 큰 기초지자체가 이를 주관하는 대신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광역지자체에도 기초지자체가 의견 수렴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부산시는 고리1호기 뿐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도 고리원전 부지에 들어올 가능성이 큰 만큼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원안위는 이날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 이원화된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방사선량 관리와 분석 업무를 효율성을 위해 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도 심의 및 의결했다.

 

이외에 방사선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과 이동사용, 판매허가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던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을 생산허가 신청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고시안’과 월성원전과 한빛원전의 지침서와 보고서를 수정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날 원안위에서는 서울반도체 용역직원 피폭사고와 관련한 중간보고도 이뤄졌다. 원안위는 22일까지 서울반도체를 대상으로 3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해 사건발생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원안위에 따르면 피폭의심자 7명 중 6명은 혈액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고 이 중 증상이 발현된 2명은 염색체이상 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다. 뒤늦게 피폭의심자로 판명된 한명은 현재 검사를 진행중이다.

 

원안위는 “피폭 의심자들에대한 치료 및 추적관찰을 9월말까지 진행하고 피폭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서울반도체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고 추가 피폭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한 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폭 작업자가 50명에 달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7명 이외 추가 피폭이 의심되는 작업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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