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타 면제]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속도

2019.08.21 17:02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자료 살피는 장관들. 연합뉴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자료 살피는 장관들. 연합뉴스

정부가 기획 중인 소재 및 부품, 장비 분야 대형 신규 연구개발(R&D) 사업 세 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연구개발사업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예타를 받으면 늦으면 내후년도 예산안에야 사업이 반영될 수 있어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개발을 당장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연구개발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다. 정부 예산안 제출은 9월에 이뤄진다. 이후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반영할 수 있다. 최장 6개월이 걸리는 예타를 받으면 이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커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당장 소재 개발을 하고 싶어도 늦으면 내년 추경 혹은 내후년 예산안에 편성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예타를 면제한 사업 세 건은 당장 일본 소재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개발 내용이 담겼다. 전략핵심소재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 화학, 기계 등 관련 소재의 핵심기술을 개발해 핵심전략품목의 대외 의존도를 떨어트리겠다는 목적이다. 2020년부터 6년간 1조 5723억 원이 투입된다. 일본의 3대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로 극자외선(EUV) 노광 공정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 개발 과제 등 수출 규제 대응이 시급한 과제 위주로 선정됐다고 알려졌다. 단기대응이 필요한 기술을 우선 개발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은 제조장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수치제어장치(CNC)를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5년간 855억 원이 투입된다. 한국에서 쓰이는 공작기계의 91.3%가 일본제 CNC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5월 산업부가 예타를 신청한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에서 CNC 기술 개발 과제만 따로 선별해 예타를 면제했다. 단기 대응을 위해 기존 7년 예정이던 개발기간을 5년으로 줄였다.

 

소재와 부품, 장비의 빠른 국산화를 위해 대학과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는 것을 돕는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기술개발사업’에는 2020년부터 7년간 2637억이 투입된다. 학연이 기술을 개발해도 기술이 중소기업으로 제대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술거래 플랫폼인 ‘테크브릿지’를 활용해 1년 내로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의 상용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품목과 기술 분야도 직접 지정해 연구개발을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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