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VR트럭 허용된다

2019.08.21 14: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동형 VR 체험 트럭은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 받아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거친 후 사업을 시작한다. 전체이용가등급 콘텐츠 사용 및 안전장치 운영을 조건으로 VR을 통해 즐길 수 있는 게임의 종류도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및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하고 실증특례 또는 임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가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4차례 열린 심의위에서 이미 처리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를 참고한 패스트트랙을 통해 간소화한 심의 과정을 적용했다. 보통은 신청서 접수, 관계부처 검토, 사전검토 및 조율, 관계 부처간 세부 내용 추가 조율, 본 심의위 심의 및 의결을 거쳤지만, 패스트트랙 심의과정은 신청서 접수, 관계부처 검토 및 세부내용 조율, 본 심의위 심의 및 의결의 3단계만 거치면 된다.


이날 심의위는 제2차 심의위에서 규제 샌드박스 지정한 ‘이동형 VR 체험 트럭’과 동일한 사례 2건 및 유사사례 3건을 포함해 7건을 심의했다. VR 트럭 튜닝에 대해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 교통 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또 개조된 차량을 통해 제공하는 이동형 VR서비스는 학교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 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콘텐츠는 전체이용가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한다.


또 제3차 심의위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동일 사례 1건과 제4차 심의위에서 정책 권고된 ‘택시앱미터기’ 유사사례 1건도 처리됐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사업 개시 전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을 통해 원격전원 관리시스템이 누전, 단락, 과전류와 같은 자동복구 누전 차단기의 차단요인을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택시앱미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을 권고한 검정기준을 만들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총 88건의 과제가 접수됐고 61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미처리 안건은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중 개최예정인 제6차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패스트트랙 심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지정된 과제의 심의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해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앞당기는 제도”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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