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타 면제] 소재부품 R&D 예타 면제 결정…예타가 뭐길래

2019.08.21 16:01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안 14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안 14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안 14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 및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지원이 300억원이 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2021년 발사를 예정으로 개발 중인 누리호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다. 누리호는 한국 최초의 저궤도 실용 위성 발사용 로켓으로 개발에 약 2조원이 투입된다. 지난 2008년 9월과 2009년 11월 두차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누리호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총사업비 4602억원이 드는 기초과학 연구 수행용 차세대 중이온 가속기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이외에도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수출형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등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다.


주요 조사 평가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으로 구성된다. 경제성은 비용 편익분석을 통해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책성분석은 해당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과 준비 정도, 정책의 일관성을 평가한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낙후도 개선, 고용유발 효과,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살펴본다.


기존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문화재 복원사업, 도로유지보수, 재난복구 지원 등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사업이나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 이에 속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속한 기술개발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일부 소재·부품·장비의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근 발생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높아진 국내 산업 생산 및 투자 불확실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연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과기혁신본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기초연구, 응용·개발 및 연구시설·장비 2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기초연구 분야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적 타당성 비중을 50~60%로 높이고 경제성은 5~10%로 제한했다. 조사 기간도 6개월 이내로 줄이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선정할 때 실시했던 예비검토도 폐지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가 R&D사업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컨설팅 지원계획’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기술성 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 경험을 지닌 전문가 5∼7명으로 구성된 ‘사전컨설팅지원’단이 소관부처 R&D사업 기획에 대한 동료평가를 실시한다. 약 6주간 실시되는 이 평가에서 대상 사업 기획보고서의 미비점 및 보완사항을 다룬다. 이는 최근 부실 기획된 R&D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증가로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적기에 R&D이 수행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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