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과기 장관 후보자 향한 연구노조 첫 요구가…"불통·무능 1차관 교체해야"

2019.08.09 15:59
문미옥 과기정통부 차관이 9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한국원자력연구원 창립 60주년 기념식장에 입장하고 있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차관이 9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한국원자력연구원 창립 60주년 기념식장에 입장하고 있다.

최기영 서울대 교수가 새 과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가운데 정부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연구직과 사무직 노동자들의 조직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가 문미옥 과기부 1차관의 교체를 요구해 주목된다. 과학기술계에서 아직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장관 후보자에게 현직 차관 교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공연구노조는 9일 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바란다는 성명을 내고 "청와대가 이번 개각을 통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주기를 고대한다"며 "연구현장에서 원성이 자자한 문미옥 차관 교체까지 신속하게 단행하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연구노조의 이런 반응은 실질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상징적인 성격이 크다. 과기부 장관에게는 차관 임면권이 없고 청와대가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문 차관 교체를 요구하는 노조 측 주장은 그간 같은 문재인 캠프 출신이면서 우산 역할을 하던 유영민 장관이 과기부를 떠나게 되면서 최근 잇따라 노조와 소통에 실패한 문 차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먼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과학기술계의 잘못된 인사로 인해 과학기술 정책 공약들이 좌초될 정도의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 실패)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발목 잡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인사로 인한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출연연 현장과 과학기술계의 몫이 되고 있다"며 "이번에 지명된 최 후보자가 지난 3월 개각 때 유영민 과기부 장관의 뒤를 이을 후보자로 지목됐다가 부실학회 참가와 부적절한 해외 출장 문제로 낙마한 조동호 KAIST 교수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갈수록 커지는 관료의 과도한 지배개입으로 연구현장은 나날이 질식해 가고 있는데 과학기술의 성과와 경쟁력은 갈수록 하락하고 국민들의 질타는 매섭기만 하다"며 "설상가상으로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상황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우리 과학기술계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1980년대부터 일본뿐만 아니라 선진국 추격형 연구개발을 탈피하자고 외쳐왔지만 이번 경제전쟁 상황으로 근본적인 평가와 혁신이 절실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적절한 예산 투입과 정부 정책 지원 등 당장의 대책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대기업 위주의 산업시스템을 개혁하고, 관료의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나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개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장 부품 소재 관련 산업정책과 기초원천 연구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방만하게 추진해온 20여년 정책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연구현장 중심의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것이 신임 장관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임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노조는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노조는 "유영민 장관의 임기는 지난 3월 사실상 끝났고 문미옥 차관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역할을 끝으로 진작 물러났어야 하는 사람"이라며 "문 차관은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독단, 노력하지 않는 무능에 대한 원성이 자자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세종 청사 시대를 시작하는 시점에 새롭게 거듭나는 과기정통부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총선 장관, 무능·불통의 차관을 뒤로 하고 과기정통부의 역할과 임무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최기영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과정부터 과학기술계와 출연연 현장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현재의 난국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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