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를 해서라도 1~5년내 100대 핵심 전략 품목 국내서 공급"

2019.08.05 12:04
성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성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성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1~5년 내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국내에서 자체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 구매처 다변화는 물론 인수합병(M&A), 산업계의 노동시간 단축 문제 해결 등 과감한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화학연구원과 재료연구소 등을 비롯해 주요 소재부품 연구기관 32곳을 소재 부품 장비 실증과 양산을 위한 시험대로 구축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에서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전략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전주기적 특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1년 내 20대 품목을,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과 검토를 거쳐 국내 산업에 중요하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 등 6대 분야에서 100대 품목을 골랐다.

 

이 가운데 수급위험이 크고 공급안정이 필요한 20대 품목은 추경자금 2732억원을 투자해 서둘러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생산 확대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간에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초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포함해 주력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대체 수입국을 신속히 확보하고 24시간 통관지원체제 운영, 대체품목 관세 40%P(포인트) 경감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업종별 가치사슬에서 취약하고 국산화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는 소재와 장비 등 80대 품목을 중장기 지원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등을 통해 7년간 7조8000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수합병(M&A)과 해외기술 도입, 투자유치를 통해 기술획득을 지원하고 조속한 생산을 위해 입지 인허가,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따른 산업현장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자료 살피는 장관들. 연합뉴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자료 살피는 장관들. 연합뉴스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또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자금 입지 세제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한국화학연구원과 다이텍연구원,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도 구축된다. 

 

이를 위한 민간투자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미래 차와 반도체 등 13개 소재 부품 장비 양산설비에 투자할 경우 입지·환경 규제 완화 등 애로 해소에 나선다. 연기금과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가 참여하는 대규모 소재·부품·장비 투자 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인재 양성 부분도 강화된다. 소재부품 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해 고급 인력 충원을 확대하고 기업 연구 인력을 훈련하는 특화된 전문인력 공급도 추진한다. 소재부품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과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해 300개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다각적인 공급 안전성 조기 확보,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건강한 협력모델 구축, 강력한 추진 체제를 통한 대대적인 지원 등 3개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 비교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작성하기

    의견쓰기 폼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