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재의 보통과학자] 맬서스의 학위공장, 그리고 과학기술인협회

2019.08.01 16:40
2011년 '네이'지에 '학위공장 PhD factory'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실렸다. 네이처 지면캡쳐
2011년 '네이'지에 '학위공장 PhD factory'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실렸다. 네이처 지면캡쳐

“과학자 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서도 100년 가까이 과학 실천인들이 그렇게 불려지기를 거부했 던 이유는 과학 실천인들이 사회를 위하여 단순한 도구적인 존재를 넘어서는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인이라는 인식을 사회에 각인 시키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김기윤,  《과학자의 역사와 현대사회 속에서의 과학자》 중에서

 

실패한 과학기술인력수급정책, 국가주도라는 신화

 

한 국가가, 전문인력의 숫자를 통제하고, 전략상 필요에 따라 하향식으로 인력수급을 통제하는 일은 국민세금으로 일하는 정부의 책무일지 모른다. 간호사, 의사, 변호사, 과학기술인 등등의 전문직의 인력수급 문제는 한국사회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중요한 정책이다.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수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박기범은 2009년의 인터뷰에서 “90년대 이후 이공계 박사의 증가에 비해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의 속도는 현저히 떨어져 신규 이공계 박사의 취업난은 점점 가중돼 체감 현실은 통계보다 훨씬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미 2000년대 초반 이공계 위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시점에, 그는 이공계 위기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배출인력의 진로와 사회적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과학기술분야 대학원을 지금처럼 신설하거나 증원하면 이공계 위기·기피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미 2009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논문작성 위주로 학문후속세대양성만을 염두에 둔 현재의 박사 양성과정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년, 한국 과학기술정책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내달렸다. 정부는 선심성 정책으로 각 지역에 과학기술분야 대학원을 신설했고, 논문작성 위주의 학문후속세대양성은 가짜학회 참석과 가짜학술지 투고라는 참사로 이어졌다.

 

고급 전문직의 숫자는, 국가간 경쟁에서 필수적이다. 한국은 1962년 “제 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과학기술계 인력 수급정책을 시작했다. 이후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으로 이름을 바꾸어 등장한 박정희식 과학입국의 노력은, 철저히 국가에 종속된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자 사회를 만들어 냈고, 사회 속에서 과학기술의 위치를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도구”로 낙인찍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이공계지원특별법 등을 통해, 그리고 정권을 가리지 않고 지속된 박정희식 국가주도 과학기술 패러다임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인력 수급은 철저히 국가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국가에 의해 인력수급이 관리된다고 해도, 현장의 과학기술인들이 행복하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상관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의 현재 상황은 중소기업의 인재난과 석박사급 인재들의 취업난이 공존하고, 이공계 인력의 질적 저하 및 우수인력의 이공계 기피가 발생하며, 특히 첨단분야의 박사급 인력의 절대적 부족 현상 앞에서도 대학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적 시각이 전면에 등장하는 딜레마들의 전시장이다. 2000년대 이후, 국가주도의 과학기술인력 수급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

 

학위공장과 맬서스의 딜레마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정책과, 의사·변호사 인력의 수급정책에는 한가지 큰 차이가 존재한다. 그건 바로, 의사와 변호사 집단은 스스로 숫자를 조절하지만, 과학기술인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의사협회와 변호사협회는 국가와 전문직 사이에서 면허를 관리하고 통제하며, 직업의 사회적 지위를 보호하고 이익집단으로서 철저히 행동한다. 하지만, 과학기술인협회라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과학기술인의 숫자는 철저하게 국가의 관리 속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절하게 되어 있다. 즉, 과학기술인의 숫자는 건국 이래 단 한번도 인력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전문직이면서도 협회라는 이익단체를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중인계급, 그게 현재 한국 과학기술인들의 자화상이다.

 

맬서스는 단지 인구학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 경제학 및 다양한 학문에 큰 영향을 미친 이론가로 기억되어야 한다. 특히 그의 이론은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저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만 알려져 있으나, 그의 이론은 데이빗 리카도의 한계효용체감법칙, 존 로크의 자기소유권 개념, 마르크스의 자본주의비판이론, 그리고 케인스의 유효수요이론에도 영향을 미쳤다. 물론 그의 대표적인 이론은 《인구론》에 집약되어 있다. 1798년 익명으로 출판된 《인구론》에서, 맬서스는 중상주의와 계몽주의 이념으로 성장의 환상에 빠져 있던 유럽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그는 계몽주의자 고드윈과 끊임없이 논쟁했고, 지속적으로 《인구론》을 대폭 수정해나갔지만, 그가 주장한 핵심사항은 변하지 않았다. 즉, 인구와 식량(혹은 자원) 간 균형에 관한 인구항상성 원칙과, 그 원칙을 유지시키는 두 유형의 억제방식에 관한 주장이다. 

 

첫째, 식량과 자원은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이며, 둘째 인구증가는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될 것이다. 셋째, 하지만 식량과 자원의 증가속도는 인구증가를 따라잡을 수 없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만약, 인류가 인구억제를 통해 인구와 자원간의 인구항상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맬서스 사후 300여년 간 인류는 파국에 이르지 않았다. 맬서스는 그에게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했지만, 인류가 개발해낼 새로운 기술과,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인구성장이 멈추게 된다는 점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맬서스가 실패한건 아니다. 그는 근거에 기반한 예측으로 사회가 폭발적 인구성장에 미리 대비하게 했다. 그의 미래학은, 데이터와 근거도 없이 정치권력에 봉사하기 위해 향유되는 한국의 미래학과는 그 결이 다르다.

 

(왼쪽부터) 찰스 다윈, 윌리스 앨프리드 러셀, 토마스 맬서스. 위키피디아 제공
(왼쪽부터) 찰스 다윈, 윌리스 앨프리드 러셀, 토마스 맬서스.. 맬서스의 이론은 다윈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론은 과학자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  위키피디아 제공

맬서스는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지만, 수요와 공급 사이에 존재하는 항상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경고를 보내는데는 성공했다. 맬서스는 19세기의 관점에서 볼때, 훌륭한 과학자였다. 그의 저술과 이론에는 과학이 녹아 있었고, 그 과학은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맬서스처럼 훌륭한 과학적 선배를 둔 과학자사회는 그가 외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공계 위기와 과학기술인력의 비참한 현실은 맬서스가 간파한 항상성의 원리만 이해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태였기 때문이다. 국가가 관리하는 과학기술인력 수급정책 속에서, 국가도 과학기술계도 향후 등장하게 될 그 수 많은 고급인력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았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의생명과학계 고급인력은 20년이 지난 지금 완벽한 맬서스의 비극에 빠져 있다. 학위공장으로 인한 과학기술계의 맬서스 비극은, 선배 과학기술인들의 무지와 방관 속에, 국가와 대학의 공조로 만들어진 지옥이다.

 

중인에서 시민으로, 과학기술인협회의 필요성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과학기술계인력수급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 시기부터 네이처, 사이언스 등의 과학학술지가 과학기술인력 특히 의생명과학계인력수급의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2011년 네이처에는 “학위공장(The PhD Factory)”이라는 논문이 게재된다. 이 논문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배출되는 박사학위자의 문제를 지적하고, 박사학위의 취득이 성공과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사회가 끝났다는 경고로 마무리된다. 실제로 몇몇 분야를 제외하면, 박사학위자의 소득과 행복수준은 학위가 없는 이들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보통과학자’라는 사회적 지위는 바로 이 시기에 등장했다. 

 

박사학위만 있으면 교수가 되던 시기가 있었다. 심지어 현재 은퇴를 앞두고 있는 교수들 중에는 학위 없이 교수가 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교수가 된 이후에 학위를 마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학위는 기본이고 박사후연구원 즉 포스트닥이라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겨우 8% 남짓한 사람들만이 대학에서 교수가 될 수 있다. 심지어 이 8%도 종신직을 보장받고 교수가 되는게 아니다⁠14. 아마 이들 중 절반 정도만이 종신직 보장을 받는 교수가 될 것이다. 즉, 100명이 박사학위를 받으면 겨우 4명 정도가 교수로 은퇴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원 교육은 교수라는 직업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짜여있다.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쓰는 것이 대학원 교육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계의 맬서스적 비극에서, 대학원 교육은 핵심을 담당한다. 100명 중 겨우 4명 만이 가질 수 있는 교수라는 직업을 위해, 모든 커리큘럼이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선진국에선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대학원생들의 진로지도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비극이 연착륙할 것 같지는 않다. 국가와 대학은 여전히 과학기술인을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선배 과학자들은 과거의 향수에 젖어 지옥에 빠져 있는 후배들에게 꼰대질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인협회도 없는 한국의 과학기술인 대부분은 그렇게 열심히 해온 공부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지금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처우를 보호해주는 협회도 노동조합도 없는 현실은, 그동안 국가가 주는 안락한 온실 속에서 훈육되어온 과학기술인들의 민낯을 보여준다.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 앞날을 걱정하는 연구원과 대학원생들 뿐인데도, 누구도 앞장서 싸우지 않는다. 모두 국가의 선처만 바라며 불평불만을 늘어놓지만, 딱히 해야할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과학기술계를 대표한다는 일부 원로 과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 신음하는 청년과학기술인이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후 진로를 걱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글 내용과 관련없음. 고경력과학기술인 홈페이지 캡쳐
과학기술계를 대표한다는 일부 원로 과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 신음하는 청년과학기술인이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후 진로를 걱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글 내용과 관련없음. 고경력과학기술인 홈페이지 캡쳐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이야말로 해방 이후 한국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대한민국을 바로 여기까지 견인해온 지렛대였다. 하지만 국가는 과학기술인을 사람이 아닌 기계부품으로 취급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국가의 잘못이 크지만, 이 거대한 권력의 횡포와 싸우지 못한 과학기술인의 잘못도 크다. 영국엔 영국과학협회가, 미국엔 전미과학진흥협회 (AAAS)가, 그리고 일본엔 일본과학진흥협회가 있다. 한국은 과학기술인협회가 존재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엽합회 혹은 과총은 과학기술인 개인이 회원인 협회가 아니며, 박정희 시대의 잔재다.

 

이는 과학기술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집단이,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고 국가에 의해 훈육되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계가 빠진 맬서스의 비극을 막기 위해, 또다시 국가에 손을 벌리는 대안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물론 박사학위 숫자를 줄이고, 연구원과 테크니션의 일자리를 늘리고, 대학원생과 과학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박사학위 이후의 다양한 진로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그 일을 국가가 마음대로 하게 두어서는 안된다. 국가와 대학의 공조로 괴물이 된 한국 학문생태계와 대학 및 대학원을 보면, 관료와 교수집단에 생선을 맡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 박사학위자의 숫자부터,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연구윤리까지를 모두 국가와 대학 사이에서 조율하는 단체, 즉 한국과학기술인협회 혹은 한국과학진흥협회가 필요한 이유다.

 

British Science Association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of Science/jsps/kofst  제공
British Science Association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of Science/jsps/kofst  제공

참고자료

-김기윤(2006). "과학자(scientist)"의 역사와 현대사회 속에서의 과학자. BioWave, 8(7): 2. Available from https://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review0&id=1202 (Mar 17, 2009)
-이공계 위기 논란 속 갈 데 없는 박사들 늘어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7858
-박기범(2009). 이공계 박사인력 수급 환경의 변화. STEPI Insight, (18), 1-20.
-[야! 한국 사회] '학술 시장'의 부패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54519.html

-박기범 (2015).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의 성과와 한계. STEPI Insight, (161), 1-25.
-한국사회는 과학기술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사실이, 그들을 의사나 변호사처럼 대우해주자는 생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https://www.hellodd.com/?md=news&mt=view&pid=57770
-박기범(2015).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의 성과와 한계. STEPI Insight, (161), 1-25.
-국가주도 박사인력수급정책은 전세계적으로 실패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성용(2016). 맬서스이론과 그 파급효과-TR 맬서스 탄생 250 주년. 지식의 지평, 20, 1-19.

-Alberts, B., Kirschner, M. W., Tilghman, S., & Varmus, H. (2014). Rescuing US biomedical research from its systemic flaw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1(16), 5773-5777.
-의생명과학계의 맬서스적 비극은 심각하다. 박사학위자들의 대다수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https://www.ibiology.org/biomedical-workforce/malthusian-dilemma/

iBiology의 다음 세션은 과학기술계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논의를 모아두었다. https://www.ibiology.org/playlists/on-scientific-training/ 물론 이 문제를 교육적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Cyranoski, D., Gilbert, N., Ledford, H., Nayar, A., & Yahia, M. (2011). Education: the PhD factory. Nature news, 472(7343), 276-279.

-https://www.ascb.org/careers/where-will-a-biology-phd-take-you/
-다음 링크의 글에서 학위공장과 과학기술계 맬서스의 비극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https://www.exploresciworld.com/single-post/2017/12/20/The-Malthusian-Dilemma-in-Biomedical-Research
-고경력 활용할 '국가 플랫폼' 구축해야 http://bitly.kr/NX2ujD

-과학기술계 원로들은, 일자리가 없어 신음하는 청년과학기술인이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후 진로를 걱정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903000.html

-[야!한국사회] 박정희와 과학원로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50564.html

-뉴스타파 '가짜 학문' 제조공장의 비밀' 편 https://www.youtube.com/watch?v=5WUgDNiEzNg
-과학기술인협회’로 구글검색을 하면 가장 먼저 뜨는건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의 홈페이지다. 한국엔 과학기술인협회가 없다. 그리고 청년과학기술인을 위한 조직도 없다.

 

 

※필자소개

김우재. 어린 시절부터 꿀벌, 개미 등에 관심이 많았다. 생물학과에 진학했으나, 간절히 원하던 동물행동학자의 길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포기하고, 바이러스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박사후연구원으로 미국에서 초파리의 행동유전학을 연구했다. 초파리 수컷의 교미시간이 환경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신경회로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모두가 무시하는 이 기초연구가 인간의 시간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닌다. 과학자가 되는 새로운 방식의 플랫폼, 타운랩을 준비 중이다. 최근 초파리 유전학자가 바라보는 사회에 대한 책 《플라이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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