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구조 전면적 재검토해야"

2019.07.24 13:37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이달 발간한 ′STEPI 인사이트′ 236호에 실린 ′정부 R&D 예산시스템 진단: 사업구조의 적정성 분석′보고서에서 정부 R&D 예산시스템의 구조 진단을 통해 R&D 사업구조의 목적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STEPI 제공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이달 발간한 'STEPI 인사이트' 236호에 실린 '정부 R&D 예산시스템 진단: 사업구조의 적정성 분석'보고서에서 정부 R&D 예산시스템의 구조 진단을 통해 R&D 사업구조의 목적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사진은 'STEPI 인사이트' 236호의 표지. STEPI 제공

정부 R&D 사업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이달 발간한 'STEPI 인사이트' 236호에 실린 '정부 R&D 예산시스템 진단: 사업구조의 적정성 분석'보고서에서 정부 R&D 예산시스템의 구조 진단을 통해 R&D 사업구조의 목적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한 구조를 갖춘 R&D 사업들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정책 지향적인 사업들로 분석됐다. 특히 부처들의 역할이 경제사회 문제 영역들 중심으로 일원화돼 있지 않아 사업구조가 혼란스럽고 이 문제들을 주도하는 정부 연구기관도 없다고 진단됐다. 결과적으로 보고서는 많은 R&D 사업이 기술적 측면에서 유사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R&D 사업구조의 타당성에 대한 심층 평가, 부처별 역할 구분의 기준을 산업 또는 기술분야 기준으로 변경, 기초연구와 국제화, 인력양성 등 특정 정책 지향적 사업들의 유형별 공통 가이드라인 운영, 영본위예산제도(ZBB)의 한시적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를 제작한 안두현 국가연구개발분석단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R&D 사업구조는 국가 R&D 전략, 사업관리와 평가, 인력 양성, 실용화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혼란스러운 R&D 사업구조가 연구자들의 연구활동과 R&D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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