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원·대학 학생회 “전문연구요원제 감축 철회하라”

2019.07.16 18:30
2016년 6월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올해 전문연구요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과학기술계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2016년 6월 당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반대 기자회견에서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2016년 6월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올해 전문연구요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과학기술계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2016년 6월 당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반대 기자회견'에서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전국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전국 이공계 대학 4곳의 학생회가 국방부의 이공계 대체복무제도 감축에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과총, 한림원 등 4대 과기단체와 벤처기업협회, 코스닥협회 등 14개 산업계 단체도 반대 성명을 발표해 대체복무제도 감축과 관련한 논란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구경북과기원(DGIST), 광주과기원(GIST), KAIST, 울산과기원(UNIST)와 포항공대,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총학생회와 대학원 학생회로 구성된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현대는 병력의 양보다는 무기의 질과 군의 첨단화 및 현대화 수준이 더 중요한 시대다”라며 “사병 몇 천 혹은 몇 만 명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보다 국방기술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1973년 도입된 이래 한국의 과학기술과 국방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자연계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가 정부출연연구소, 방위산업연구기관, 자연계 대학원에서 3년간 일하며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들은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유발하는 산업·경제적인 이익은 4632억 원에 이르고 전문연구요원 한 명이 9억 2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인구감소 추세와 더불어 진행되는 현역 복무 자원의 감소를 이유로 대체복무제도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폐지하여 사병 2500명을 더 확보하는 것은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체복무제도의 축소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국내 이공계대학원의 인적 자원이 붕괴되고 고급두뇌의 해외 유출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압축 성장을 견인한 고급인력 확보에 지장을 초래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11일에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스닥 협회 등 14개 기관의 산업기술혁신 협회 및 단체 모임인 ‘TI클럽’이 성명을 통해 “국방부의 산업계 전무연구요원 정원감축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제도의 근본취지 및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꺾는 처사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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