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과기장관회의]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방분권형 R&D 체계 개선 추진한다(종합)

2019.07.16 15:56
왼쪽부터 한국화학연구원 미래융합화학연구본부 바이오화학연구센터 황성연 박사(센터장), 오동엽 박사, 박제영 박사가 포즈를 취했다. 사진제공 한국화학연구원
왼쪽부터 한국화학연구원 미래융합화학연구본부 바이오화학연구센터 황성연 박사(센터장), 오동엽 박사, 박제영 박사가 포즈를 취했다. 사진제공 한국화학연구원

정부가 미세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체 소재를 개발하고 인체 및 생태 위해성을 평가하며 발생한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과제를 환경부 등 8개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 지역이 구체적인 총괄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분권형 지역R&D 체계' 구축도 본격 논의한다. 국가 재정이 투입된 주요 연구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 관리체계를 세울 계획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3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은 최근 전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대책이다.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및 인체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줄일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R&D)해 과학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법과 제도, 규제, 인식, 문화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커톤이나 포럼, 리빙랩 등 형식을 활용해 시민과 연구, 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두 번째 안건은 지방분권 시대를 위해 R&D 체계를 선진화한다는 안건이다. 중앙과 지역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수평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부처가 큰 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지역이 총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존중해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R&D 분야에서 먼저 사례를 만든다. 이후 산업이나 중소기업, 인력양성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 안건은 지역에 흩어진 연구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안이다. 그 동안 50억 원 이상 국비가 들어간 대형 연구시설 136개와 지역 대학 등에 설치된 연구기반시설 450여 개에 총 16조 40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됐지만, 이들의 설립 기준이나 원칙이 명확하지 않고 활용이 저조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기존에도 지역의 연구 '장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는 있었다. 이번에는 장비가 여럿 집약된, 보다 큰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도 통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을 마련한다. 중기 로드맵을 작성하고 시설의 운영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지정한 기관에서 시설 운영과 관리를 맡는 방식의 관리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오규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과기혁신조정관은 "전부처 차원에서 여러 해에 걸쳐 수많은 논의를 했지만 명확히 해답이 나오지 않은 주제를 집중적으로 이번 안건으로 다뤘다"며 "이런 주제를 논의의 장으로 올려 논의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탑다운(하향식)으로 해결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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