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지역서 앱으로 택시 동승 가능해진다

2019.07.11 16: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서울 강남이나 종로 등에서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자발적 택시 동승 앱과 요리 관련 시설을 온라인에서 빌려주고 공유하는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4건에 대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란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이며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공유경제 분야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코나투스 신청) △B2B 판매 유통까지 가능한 공유주방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신청), 사물인터넷(IoT) 분야 △태양광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블 신청)를 비롯해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모인 신청)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인스타페이 신청) △택시 앱 미터기(티머니, 리라소프트, SKT 각각 신청) 등 8건의 안건이 심의됐다. 

 

심의 결과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B2B 판매 유통까지 가능한 공유주방 플랫폼은 실증특례를, 태양광발전 모니터링 서비스와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나머지 4개의 안건 중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은 다음 심의위원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3건의 택시 앱 미터기는 3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하고 3분기 내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를 받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택시 동승을 앱에서 중개하는 서비스다. 동승구간 70% 이상인 경우만 매칭된다. 

 

이 서비스는 현재 ‘단일 승객 호출 플랫폼’에 적용되는 ‘서울시 호출료 기준’을 적용할 경우 택시기사의 인센티브가 적어 사실상 서비스 실증 및 활성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 택시발전법상 금지된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 여부도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지역 등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한 지역으로 한정해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을 조건으로 서울시 택시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결정했다. 

 

또다른 실증특례 서비스인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은 요식업 창업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해주는 서비스다. 현행 규제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조리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또 편의점 납품 등 B2B간 식품 판매는 금지돼 있다. 

 

심의 결과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제품별 표시사항 기재 및 유통기한 설정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와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는 이날 임시허가를 받았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는 기존 모니터링 서비스 외에도 4세대 이동통신 LTE망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심의 결과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없이도 SKT의 LTE망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했던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는 신청한 업체인 인스타페이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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