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 R&D 주52시간제 특례 지원도 고려해야”

2019.07.04 15:08
 

4만 개가 넘는 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R&D) 정보를 빅데이터로 수집, 분석하도록 플랫폼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나 스타트업 R&D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도록 법인세나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R&D 분야에서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R&D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27건을 5일 공개했다. 이 과제는 국내 기업의 R&D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길 건의하는 내용으로, 산기협은 국내 기업 R&D을 주도하는 6만7000개 기업의 의견을 모아 과제를 도출해 냈다.


산기협은 “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산업기술 정책수요를 발굴해 제시한 결과”라며 “기업 연구소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간담회,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작성됐다”고 밝혔다.


정책과제는 R&D 역량 강화와 R&D 조세지원, R&D 인력지원, 정부 R&D 사업 지원, 산학연 협력지원 등 5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R&D 역량 강화 문야에서는 기업의 R&D 역량 진단제 도입, 역량 수준별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 빅데이터 기반의 기업 R&D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산기협은 “기업연구소 수가 4만 개가 넘을 정도로 양적 성장을 이룬 만큼, 이제는 산업별, 기업규모별 역량 수준을 공개하고 개별 기업별 역량 수준을 측정하며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R&D 조세 지원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연구 인력의 신규채용을 늘릴 경우 추가 세액공제를 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스마트팩토리가 보급되는 데 대기업의 경험과 노하우가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대기업에게 법인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디지털화에 지원한 투자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32의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른 상생협력 지출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사용 연구비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환급제도 건의됐다.


주52시간 근로제 적용과 관련해서는 R&D 분야를 현행 5개 특례 업종에 추가하거나,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 기간을 6개월~1년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과제가 집중될 때가 많고 실험의 연속성이 중요한 R&D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는 주문이다.


그밖에 R&D 추진 분야에서는 초기 창업 기업과 벤처가 아닌 전략분야 R&D일 경우 사업 기획서에 신청 과제와 관련된 사전 연구이력을 적게 하는 ‘중소기업 R&D 이력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또 서비스 R&D에서 실질적인 사업이 확대되도록 연구산업전문기업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건의, 산학연 협력을 위한 온라인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건의, 대기업의 스타트업 R&D 인큐베이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는 건의 등이 제기됐다. 지역 기업 R&D 기반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다.


마창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챔피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파괴적 혁신이 확대돼야 한다”며 “정부도 혁신적 R&D를 뒷받침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쪽으로 기업 R&D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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