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현장 속 불합리한 규제 없앤다

2019.07.02 1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점검단을 꾸려 연구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없애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오후1시30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이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기업 등의 현장에서 연구개발(R&D)를 하다보면 관행적으로 남아있는 갖가지 숨은 규제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과도한 증빙서류 요청이나 불필요 입력 항목, 근거가 없는 승인 절차가 사례로 꼽힌다. 


점검단은 이런 현장의 숨어있는 규제들을 찾아내 올해 안에 해결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30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모두 민간 출신이다. 대학, 출연연, 기업 3개 분과별로 각 10명씩 연구 및 행정을 경험한 민간 전문가들을 점검단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다. 


점검단은 출범식과 동시에 활동에 들어간다. 대학, 출연연, 기업의 50개 기관을 방문해 연구자 및 행정인력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한다. 심층 인터뷰는 ‘불합리한 행정적 규제’에 중점을 둔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있더라도 입법 취지를 벗어나 지나친 의무와 절차로 운영되는 경우들을 찾아 누가, 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점검단은 심층 인터뷰 결과를 취합해 하반기에 찾아낸 불합리한 규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과기정통부는 그 결과를 안건으로 정리해 연구현장과 감사원을 비롯한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결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점검단은 정부의 적극행정 일환으로 연구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규제들을 찾아서 해소하는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혁신본부는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성숙한 R&D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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