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과학기술 정부 R&D예산 16.9조, 전년比 2.9% 늘어

2019.06.28 14:00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될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16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9%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등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혁신성장 중점분야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열린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정부 R&D 20조원 시대에 맞춰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14일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내놓고 R&D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회의 심의회가 통과시킨 내년도 정부 R&D 예산 조정안은 인문사회 분야 연구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만 포함한 것이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신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3대 중점분야에 예산을 집중했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세먼지·폐플라스틱 등 사회현안에 적극 대응해 국민이 정부 R&D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사업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초미세먼지 대응기술,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평가,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 약물이용범죄 탐지 등이 대상이다. 

 

창의적 기초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투자도 늘린다. 2019년에 비해 2600억원 증가한 1조97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과학·산업 난제 해결 등 과감한 연구 기획을 활성화하고 혁신적 기술과 경험이 축적될 수 잇도록 고위험·도전적 연구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도전 프로젝트(가칭)’를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120억원을 책정했다. 혁신도전 프로젝트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분야 임무목표 5개 내외를 설정해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와 함께 범부처 대형 프로젝트로 기획하는 것이다. 

 

재난안전 R&D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R&D, 생활환경 개선 R&D도 2019년에 비해 각각 10.4%, 28.7%, 63.3% 늘린다. 재활용저해제품순환이용성개선기술개발(20억원), 미세플라스틱측정및위해성평가기술개발(30억원),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75억원)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다. 

 

5세대(5G) 이동통신 분야 R&D는 2019년 1617억원에서 2020년 1862억원으로 15.2% 늘어난다. 세계 최초 상용화 서비스를 기반으로 디바이스와 콘텐츠 및 관련 테스트베드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0년 정부 R&D 투자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연구는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며 “R&D 20조원 시대에 걸맞게 과학기술이 경제활력 제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또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0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된다.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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