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PBS 제도 개선방안 보고는 왜 돌연 취소됐나

2019.06.25 18:52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5일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를 주재 하고 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5일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를 주재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려던 계획이 돌연 취소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숙원인 PB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출연연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PBS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하거나 출연연 예산을 확대 조정하지 않고 각 기관별 역할 및 책임(R&R)과 연계한 수익구조 포트폴리오를 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뒤 부처 검토를 거쳐  예산과 인력, 연구과제를 개선해 나가는 이른바 ‘기관별 맞춤형 PBS’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우선 6개 출연연의 수익구조 포트폴리오 개선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달 26일 열리는 연구회 이사회에서는 추가로 4개 출연연 기관들의 수익구조 포트폴리오 개선안을 확정하기로 한 뒤 28일 열릴 과기자문회의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출연연과 과기정통부 간 이견으로 25일 열린 과기자문회의 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PBS 개선방안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성일 과기정통부 연구기관지원팀장은 “26일 연구회 이사회에서 추가로 최대 4개 기관 정도 수익구조 포트폴리오 개선안을 확정하고 보고하려 했지만 이견이 많아 25일 열린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다”며 “출연연 R&R과 수익구조 포트폴리오 개선안에 따라 정부 수탁과제를 조정하고 출연연 예산을 늘리는 게 PBS 제도개선의 큰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연구회는 26일 이사회에서 추가로 일부 출연연 수익구조 포트폴리오 개선안 확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25일 오후까지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지 미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회 관계자는 “24일까지만 해도 이사회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었으나 25일 오후 안건으로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출연연 R&R과 수익구조 포트폴리오 개선을 둘러싼 출연연과 과기정통부 간 잠재된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일관되게 PBS 폐지를 주장한 공공연구노조는 일방적인 출연연 R&R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R&R과 수익구조 포트폴리오는 PBS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출연연에 대한 정부의 장악력을 높이는 수단이라는 지적이다. 

 

정상협 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은 “출연연에 대한 예산을 통해 장악력을 높이려는 R&R 및 수익구조 포트폴리오 개선 방안은 연구의 자율성을 추구한다는 정부 정책의 큰 방향과 동떨어진 얘기”라며 “특히 일부 출연연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부 경영진 중심으로 수익구조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서둘러 제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출연연의 수익구조 포트폴리오 개선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출연연 R&R과 연계해 예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국민 안전과 삶의 질 개선 등 현 정부가 강조해 온 정부 R&D 방향과 부합하는 R&R을 제출한 출연연의 경우 원하는 예산을 감안해 책정한다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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