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개발한 원전기술 '냅스' 수출 목적 허위 보고"

2019.06.23 23:30
한국형 원자로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한국형 원자로 ARP1400이 설치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모습이다. UAE 원자력공사 제공
한국형 원자로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한국형 원자로 ARP1400이 설치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모습이다. UAE 원자력공사 제공

한국형 원전(APR14090)의 핵심 기술인 원자력응용프로그램(NAPS··냅스)의 해외 불법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전력기술(KEPCO E&C)이  수출 허가를 신청했을 때 당국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출 통제를 받는 전략물자로 지정된  냅스를 교육 목적으로 수출한다고 허위 기재해 비전략물자 판정이 나오도록 했다는 것이다. 냅스는 원전의 정상 가동 여부를 진단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전기술이 20여 년간 개발한 국산 기술이다.

 

23일 세계일보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넘겨 받아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기술은 냅스를 수출하면서 수출 목적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 ‘교육 목적’으로 보고해 냅스를 비전략물자로 판정받았다.

 

냅스는 한국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활용하기 위해 2015년 UAE 전력공사(ENEC)로 수출할 당시 전략물자로 판정받은 바 있다. 관련 심사를 맡은 KINAC은 한전기술이 WSC에 수출하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에 ‘교육 목적용 자료’로 소개해 비전략물자로 판정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KINAC은 “한전기술이 2013년 교육 목적용 자료로 냅스가 비전략물자로 판정받은 당시 자료집의 축약본을 첨부해 냅스 소프트웨어의 설계도 격인 소스코드와 관련된 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5년 ENEC에 냅스를 수출할 당시는 신청서에 ‘냅스의 소스코드 제공’이라고 표기해 전략물자로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KINAC의 해명은 지금까지 한전기술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냅스를 수출할 당시 KINAC이 비전략물자 판정을 내렸고 적법하게 수출했다는 지금까지의 해명과 배치된다. KINAC의 해명대로라면 한전기술이 냅스를 수출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전기술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한전기술은 2018년 WSC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냅스를 공급하면서 소프트웨어 전체와 관련 문서를 제공했다. 교육 목적용 자료가 아닌 프로그램 자체를 제공한 것이다.

 

한전기술과 한수원, KINAC의 해명이 서로 엇갈리면서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오히려 커지게 됐다. 한수원은 23일 해명자료를 내고 냅스의 소프트웨어 수에 대한 해명만 내놨을 뿐 축소 보고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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