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서 소개

2019.06.09 10:22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정책연설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정책연설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국내서 본격 도입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와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경험 등이 8일(현지시간) 일본 츠쿠바에서 열린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공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영민 장관이 8일 현지에서 열린 회의 정책연설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 포용 성장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디지털 혁신 경험을 공유했다고 9일 밝혔다.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유럽연합(EU)이 참가한다. 이번 회의는 2016년 시작된 이후 4번째로 열렸다.

 

유 장관은 올해 도입한 ICT 규제 샌드박스를 소개하며 한국의 혁신 경험을 공유했다. 또 세계 최초 5G 상용화 경험은 물론 5G 인프라에서 5대 핵심서비스, 10대 핵심산업을 육성하는 ‘5G+’ 전략을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된 인공지능(AI) 이사회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 재확인됐다.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웰빙, 사람 중심 가치와 공정성,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강건성, 보안성 및 안전성, 책임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G20 장관들은 디지털 경제 발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담은 ‘G20 디지털경제 장관선언문’을 채택했다. 인간중심 미래사회,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인간중심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혁신, 보안, 지속가능한 개발 및 포용 등이 선언문에 담겼다. 

 

유영민 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 루디안타라 장관, 안두러스 안십 EU 부집행위원장, 무스타파 바랑크 터키 산업기술부 장관 등과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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