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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6000명 참여하는 전례없는 법정공방… ‘포항지진’ 소송 본격화

2019년 06월 08일 12:46
이미지 확대하기지난 3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발표장 현장에서 포항시민들이 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조승한 기자
지난 3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발표장 현장에서 포항시민들이 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조승한 기자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전이 시작된다. 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지진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를 비롯한 다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제기한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24일 오후 2시로 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판사와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을 시작하기 전 청구 취지나 변론 방향, 쟁점 정리 등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하는 것으로 사실상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 최대 2만6000여명 참여 대규모 지진 관련 집단소송

 

포항지진 집단소송은 포항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지진 피해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를 목적으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국가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골자다. 원고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며 피고는 정부(법무부장관), 포스코 대표이사, ㈜포항지열발전 대표이사, 넥스지오 대표이사다. 

 

지난 2018년 10월 15일 71명이 참여한 정신적 손해 피해 보상 청구를 시작으로 총 3차례 소송이 제기됐다. 2차 소송은 2019년 1월 24일 1156명이 참여해 주택파손 등 물적 피해를 제외하고 1인당 1일 위자료 5000~1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당시 2차 소송에서 대책본부는 산업공해피해 손해 사유를 들어 포스코를 피고에 추가했다. 

 

지난 5월 27일 3차 소송에는 1만1640명이 참여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 이후 다수의 소송 참여자들이 모인 것이다. 3차 소송 접수 이후 4차 소송참여자가 약 2500명이 추가됐다.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의 의뢰로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은 ‘서울센트럴’이다. 

 

이와는 별개로 ‘포항지진공동소송단’도 5월 초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1건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1만2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부터 최대 2만6000여명이 참여하는 유례없는 지진 관련 소송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 정신적 손해 피해보상 청구가 핵심...승소할 경우 1인당 평균 1500만원 보상 예상

이미지 확대하기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진 모습. 연합뉴스.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진 모습. 연합뉴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정신적 손해 피해 보상 청구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 지열발전에 의한 지진 피해의 정신적 손해로 1인당 1일 위자로 5000~1만원을 청구했다. 법무법인인 서울센트럴측이 승소할 경우 1인당 평균 1500만원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쟁점인 포항 지열발전과 지진과의 인과관계가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로 과학적 근거가 마련돼 손해액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주택파손 등 물적 피해 및 집값 하락, 사업체 영업이익 감소 등 물질적인 피해 보상이다. 현재 법무법인이 공시지가 등을 반영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질적인 피해 보상 소송이 본격화하고 원고측 승소로 결론날 경우 피고로 지목된 정부(법무부 장관)와 포스코, ㈜포항지열발전, 넥스지오가 각각 보상액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유례없는 지진 관련 집단 피해 소송이 본격화한 것”이라며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물질적 피해 보상 기준과 보상 주체 등을 놓고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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