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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30~35%로 확대...탈원전 ‘명시’

2019년 06월 04일 18:25
이미지 확대하기정부가 2017년 7.6%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는 내용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위키미디어 커먼스 제공
정부가 2017년 7.6%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는 내용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위키미디어 커먼스 제공

정부가 2017년 7.6%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고 원전과 석탄발전은 안전과 환경 문제를 들어 감축하기로 했다.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취급된다. 에너지 소비 체제는 선진국형 고효율 저소비형 구조로 바꿔 2040년 에너지 수요를 18.6% 줄이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육성에 힘을 쏟고 석유와 가스, 원전 같은 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확정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철학과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에너지 분야 종합 계획이다.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한다. 3차 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에너지 생산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원전과 석탄발전은 감축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전 추가 건설을 밝혔던 2차 계획과 달리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원전을 감축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석탄발전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2차 계획을 평가하면서 정부는 “국민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는 2040년까지 발전비중을 30~35%로 늘리기로 했다. 계획을 수립하며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당시 제시된 한계치인 35%까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발전비중 목표는 향후 수립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거나 친환경 연료발전소로 바꾸는 등 과감히 축소하기로 했다.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은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석유 대신 수소의 위상을 정립한 것도 눈에 띈다.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로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신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로 정립하기로 했다. 현 정부의 수소 경제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 분야에서는 산업과 수송, 건물 분야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가격체계를 합리화해 에너지 소비구조를 혁신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을 현행 대비 38% 개선하고 수요는 18.6% 감축하기로 했다. 부문별 감축 목표는 산업 8.1%, 수송 5.3%, 상업 2.6%다.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에너지 가격체계도 합리화한다. 미활용 열과 가스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에너지 활용도 확대해 에너지수요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분산형 및 참여형 에너지시스템도 확대된다. 20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계통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참여 확대를 위해 전력을 직접 구매하고 판매하는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지역이 에너제계획을 내실화하도록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소와 재생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2040년까지 수소차 290만대와 연료전지 10.1기가와트(GW)를 보급하고 그린수소 등 수소 생산방식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탄소인증제를 도입하고 태양광발전 공급 인증서를 경쟁입찰화 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석유와 가스, 원전과 같은 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석유는 고부가가치 부산물을 생산하는 신규사업을 확대하고, 가스는 LNG 수송 인프라를 구축하며 원전은 산업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원전 해체와 융합 등 미래 유망분야 육성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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