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과기장관회의]다부처·인력양성 사업별 맞춤형 예타 추진한다

2019.05.31 17:00
 

정부가 과학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사업 유형에 따른 맞춤형 조사기법 개발을 추진한다. 대형R&D, 다부처 R&D, 인력양성 등 유형을 세분화해 조사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반기에 안을 내놓을 것을 목표로 현재 정책을 연구 중이다.


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로부터 R&D 예타 위탁을 받은 지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점검한 성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관련 의견을 취합해 보다 유연한 예타 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안건에는 세 가지 제도개선안이 논의됐다. 먼저 사업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조사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 논의됐다. 현재는 특성과 유형을 고려하지 않아 경직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노승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사무관은 “다부처, 대형 R&D 사업, 인력양성사업 등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현재 연구중이며 하반기에 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소명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와 예타 제도 자체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의견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4월 1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타 권한을 위탁 받았다. 이후 1년 1개월 동안 예타의 문턱은 낮아지고 조사 속도는 빨라졌으며 보다 과학기술계 입장을 대변해 조사를 했다고 자평했다. 2018년 4월 위탁을 받은 이후 1년 1개월 동안 총 43건의 R&D 예타에 착수해 평균 한 해 착수 건수인 11~12건보다 3배 이상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 부처에서 R&D 관련 예타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2018년 한 해 동안 신청한 예타도 91건으로 2015~2017년 24~39건 신청해 온 평소에 비해 3배 가량 수요가 늘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30개 사업 가운데 타당성을 인정 받은 총 사업비 6조 2452억 원 규모의 15개 신규 대형 R&D 사업이 시행됐다. 
예타 수가 늘어난 대신, 예타 하나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존의 1년에서 절반인 평균 6개월 내외로 단축해 신속한 정책 대응도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2018년 8월 예타를 신청한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예방 및 치료 기술개발사업’은 7개월 만에 예타를 마쳐 백신 및 치료제 기술개발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평가한 점도 과기계 의견을 반영한 큰 변화였다고 과기정통부는 자평했다. 과기정통부가 위탁해 수행한 예타에서는 종합평가의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을 기존 43.7%에서 48.6%로 높였고, 경제적 타당성은 기존 31.8%에서 개편 뒤 23.4%로 크게 낮아졌다.


R&D의 대형화 및 산업화 추세에도 적절히 대응했다. 4월 16일 기준으로 1년 사이에 예타 완료된 27개 사업 가운데 타당성을 인정 받은 3조 8398억 원 규모의 12개 신규 대형 R&D 사업이 통과됐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기술개발사업’, 전기차와 연료전지차 기술을 위한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사업’,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 지난 1년 사이에 예타를 통과했다.


올해 1월에는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체계도 개편해 보다 다양한 주제의 R&D 사업이 예타의 문을 두드리도록 했다. 성과 중심으로 R&D를 재단한다는 비판을 들어온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과 도전적 신분야 연구를 제약한다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을 삭제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논리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기초연구나 인력양성 등 기술을 특정하기 어려워 추진하기 어려웠던 예타가 수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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