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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용역직 출연연 공동자회사 참여 합의…실타래 풀리나

2019년 05월 17일 10:08
이미지 확대하기지난 3월 초 KIST 용역직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
지난 3월 초 KIST 용역직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120명 규모의 용역계약 직원들을 정규직 전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21개 출연연이 준비중인 공동자회사에 고용되는 방식이다. 직접고용을 주장해왔던 용역직원들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놓고 볼 때 공동자회사에 합류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KIST는 정규직전환협의기구를 통해 청소, 특수경비, 시설관리, 분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직원들과 출연연 공동자회사에 고용되는 방식의 정규직 전환 방안에 합의했다. 공동자회사를 준비하는 21개 출연연 중 비교적 큰 규모의 KIST가 공동자회사 참여를 확정함에 따라 답보 상태에 빠진 출연연 용역직원 정규직 전환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월 초만 해도 KIST 용역직원들은 상급 단체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부와 함께 공동자회사보다는 직접고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KIST 관계자는 “그동안 협의기구에서 논의해 오면서 여러 이견들이 많았지만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자회사에 참여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논의하는 과정에서 용역직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사실을 파악한 만큼 용역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최근에 공동자회사 참여에 합의한 KIST를 빼고 용역직원의 공동자회사 고용에 합의한 출연연은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다. 공동자회사 출자에 참여키로 한 21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합의했다. 이 중 일부 기관의 경우 용역직원들의 상급단체 노조 가입이 이뤄지지 않아 비교적 어렵지 않게 공동자회사 참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KIST의 용역직원은 120명에 달한다. 기존에 합의한 건설연과 지질자원연의 경우 용역직원 수가 각각 64명과 53명으로 KIST 용역직원수의 절반 수준이다. 공공운수노조라는 상급단체가 있고 용역직원수가 많은 KIST 용역직원의 이번 결정이 아직 협의중인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규모가 큰 대전 소재 기관들이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전 소재 기관들은 공공연구노조의 영향력이 크다. 공공연구노조는 공동자회사보다는 직접고용안을 고수하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21개 출연연이 마련한 공동자회사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현재 마련중이다. 한국능률협회가 컨설팅을 맡았다. 이르면 6월 중 재원 마련과 임금 체계, 고용 형태 등 공동자회사 운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7월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자회사를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한다는 방향을 설정한 만큼 과기정통부 승인도 필요하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르면 9월 공동자회사 법인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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