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자녀이름 끼워넣기 최소 12회, 부실학회 참석 808회 확인

2019.05.13 10:58

교육부·과기정통부 4년제 대학 연구윤리 조사 결과

사례 더 늘어날 수 있어… 부실학회 참석 808회

 

2014년 기관 7월 부실학회에 참석한 4년제 대학 소속 연구자 수는  총 574명으로 이들은 총 808회에 걸쳐 부실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연합뉴스
2014년 기관 7월 부실학회에 참석한 4년제 대학 소속 연구자 수는 총 574명으로 이들은 총 808회에 걸쳐 부실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연합뉴스

대학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이 수행한 논문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미성년 자녀의 이름을 끼워넣은 사례가 2007년 이후 최소 12건 있었던 것으로 정부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전 검증 과정에서 부실한 검증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 부정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2014년 7월 이후 부실학회에 참석한 4년제 대학 소속 연구자 수는 90개 대학 소속 57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808회에 걸쳐 부실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하고, 대학 연구자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는 연구 윤리 위반을 방지할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자녀 이름 논문저자 끼워넣기 관행


미성년 자녀 논문 끼워넣기는 2018년 언론을 통해 실제 사례가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안으로, 교수가 지위를 악용해 자신이나 지인의 자녀 이름을 연구 논문에 부절적하게 끼워 넣은 사례다. 연구에 정당하게 기여하지 않고 참여한 경우 이를 국내외 대학입시 등에 ’스펙’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교육부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대입 해당 기간 내에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경우 총 139건 드러났고, 이 가운데 12건이 부정한 사례로 확인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단, 이 가운데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1차로 판단된 나머지 127건 중에도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발견돼 연구비를 지원한 부처에 재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여기에 비전임 교원 등으로 조사 범위를 넓혀 추가 조사한 결과도 아직 검증이 진행 중으로, 부정한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연구부정으로 판단된 경우 대학 징계 요구와 함께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참여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논문이 자녀의 대입에 활용됐는지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 등 대표적인 부실학회에 2014년 7월 이후 참석자 가운데 4년제 대학 및 4대 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자는 총 574명이며 이들은 808회에 걸쳐 부실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들의 명단을 해당 연구자가 소속된 90개 대학 감사부서에 통보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게 요구했다. 이 가운데 452명이 주의와 경고 처분을, 76명이 경징계를, 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또 이 가운데 국가 연구비를 지원 받은 476명의 참석분 655회에 대해서는 연구비 지원부처에 통보해 출장비 회수(1회 이상 참석자), 출장비 회수 및 연구비 정밀정산(2회 이상 참석자)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미성년 자여 논문 저자 끼워넣기와 부실학회 상습 참여가 많은 서울대 등 15개 대학에 대해서는 특별 사안조사를 8월가지 실시해 자체 검증의 적절성 등을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교수의 자녀 등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부당 저자 등재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검증하여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실학회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등 대책 마련도 


한편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대학 연구윤리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사전 예방을 위해 연구윤리 개념을 재검토할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기존에는 개념이 없었던 부실학회 참석 등 새로운 유형의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늘어났기 대문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 생애맞춤형 연구윤리 교육을 확대하고 교수 및 총장, 대학 연구윤리담당자 대상 교육도 늘린다.


부실학회 참석의 근본 원인인 양적 성과 평가도 질적 평가로 줄이도록 유도한다. 과기정통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연구자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학술정보를 공유, 검증하는 ‘학술정보공유 시스템’을 2019년 상반기 시범 개설해 부실학회 참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징계도 강화한다. 고의적인 연구비 관리 태만, 부정행위 축소, 은폐 등에 대해서는 사후 연구 참여제한과 간접비 축소 등의 제약도 가해진다. 국가연구비 부정 사용에 따른 형사 고발도 강화한다.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에 대해서는 매년 연구윤리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학술지에 대해서도 학술지 평가 제도를 추진하고, 한국연구재단에 대학 연구윤리를 총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을 설치해 대학 연구윤리 관리 역량도 높인다. 이는 현재 서울교육대에 위탁하고 있는 연구윤리정보센터와 상담센터 등을2020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내 상설 지원센터 형식으로 통합 확대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연구비 지급 방식도 바뀐다. 교육부 소관 학술지원사업에 간접비와 직접비를 분리해 지급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정부 연구개발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대학에 한해 간접비를 연구지원 등에 자율 집행하도록 간접비 비목 제한의 폐지도 검토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의 연구윤리 문제를 성찰의 계기로 삼아, 연구계가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한층 성숙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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