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500명이 뽑은 10년 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저출산·초고령화, 저성장

2019.04.04 16:42
저출산과 초고령화, 경제 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 불안정이 향후 10년 뒤 대비해야할 주요 이슈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저출산과 초고령화, 경제 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 불안정이 향후 10년 뒤 대비해야할 주요 이슈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초고령화, 경제 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 불안정을 향후 10년 뒤 대비해야할 주요 이슈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 변화와 기후변화 적응 실패, 산업구조 양극화도 대비해야할 주요 이슈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미래이슈 2019’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KISTEP이 KAIST과 함께 펴낸 ‘미래이슈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2019년 시점에 맞춰 업데이트한 것이다. 국내 산학연 전문가 5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응답자의 3분의 2(67.4%)는 과학기술계 종사자며 89%는 연구자가 차지한다.

 

올해 보고서는 2015년 조사에 비해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부양인구 증가와 저성장, 고용불안 외에 소득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불안정,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큰 양극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혁명이 10년 뒤 한국 사회를 흔들 주제로 꼽혔다. 산업 양극화와 제조혁명도 10대 이슈에 포함됐다. 

 

지난해부터 급변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자연재난, 건강수명증대도 10대 이슈로 꼽혔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실패와 그에 따른 한반도 기온 상승은 4년 전과 현재 모두 10년 뒤에 영향을 미칠 현상으로 전망됐다.

 

KISTEP은 이번에 10대 이슈에는 들지 못했지만 에너지 가격 충격, 사이버 범죄, 심화된 젠더이슈, 물가 불안정과 인플레이션, 테러, 미세먼지와 같은 국가간 환경 갈등도 10년 뒤 사회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로 꼽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2015년 당시 '블랙스완(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영향력이 큰 이슈)'이던 남북관계 변화와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의 발생 확률이 현저히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출산·초고령화,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남북관계 변화, 산업구조의 양극화, 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 불안정 등 10대 이슈 상당수가 회색코뿔소(영향력이 크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를 이끈 안상진 KISTEP 연구위원은 “기존에는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발생하면 영향력이 큰 사건인 '블랙스완' 리스크로 식별되었던 이슈들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변화한 대외환경을 고려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KISTEP은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갈등'과 '남북관계 변화' 등 두 개 이슈와 관련해 각각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성장동력 재구성'과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과학기술협력'의 두 가지 의제를 도출했다. KISTEP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제질서가 변했고 국내의 비교우위에도 변화가 생긴 만큼 미래성장동력 육성전략을 수정해야 할 시점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남한과 다른 강점 영역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방기술의 민수전환을 통해 남한 기술혁신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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