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과기한림원장 “지식재산권,병역특례 문제 집중할 것”

2019.04.02 17:15
사진 제공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사진 제공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공계 병역특례 확대나 연구자의 수능 기하 제외 반대, 지적재산권 이전 시 연구자 몫 확보 등 ‘실질적인 문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한민구 신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바둑 기사였다면 ‘실리 위주’라는 수식어가 따라왔을 듯 하다. 2일 낮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첫 공식 간담회에서 그는 “과학계의 석학 단체의 장으로서 과학계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발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가 과학기술 운운하는 큰 이야기는 내용이 없게 마련”이라며 “좀더 우리 과학기술자의 이야기가 반영될 수 있는 주제를 임기 중 다루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석학들이 강조하는 기초연구 강화나 연구자 자율성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큰 이야기지만,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잘 없다”며 자신은 구체적 현안에 집중할 뜻을 거듭 밝혔다.


한 원장이 강조한 대표적인 두 주제인 이공계 병역특례 확대와 연구자 지적재산권은 “회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제라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공계 병역특례는 과기특성화대 외의 대학 이공계 학생들이 병역 문제로 소중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했다. 한 원장은 “외국은 23~24세면 박사학위를 시작하는데 우리는 너무 늦게 시작한다”며 “적극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적재산권 문제는 좀더 직접적이고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다. 연구자가 직무발명을 통해 소득이 생긴 경우, 연구자의 손에 떨어지는 돈이 너무 적으니 이 부분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한 원장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관리비 등으로 30~50%의 돈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해석돼 다시 상당액이 세금으로 나간다. 1억 원의 소득을 올리면 발명자에게 3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식이면 기술이전이든 상용화든 누가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 원장은 “적어도 산학협력단이 가져간 부분 외의 부분에 대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등을 적용 받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견 과학기술인의 권익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 원장은 “이공계에 우수한 인재가 오려면 이들이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충분한 기술소득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연구자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닌, 팽팽한 반대 의견까지 같이 듣는 토론회를 준비했다. 다양한 의견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합리적인 해결책의 실마리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장은 고경력 과학자의 은퇴 후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자들은 대학은 65세, 정부출연연구기관은 60세에 정년을 맞는다. 한 원장은 “이들은 평균 50억~1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 연구를 했는데 일순간 연구 현업을 떠나게 돼 국가적 손실이 심하다”며 “적은 금액을 주고 멘토링이나 강연, 기업 자문 등을 하며 사회봉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본격적으로 교육이나 연구를 맡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신진학자들의 몫을 빼앗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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