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장관 후보 청문회,與野 해명 한목소리

2019.03.28 11:56
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후보자의 외유성 출장, 부동산 투기, 아들 호화유학 및 취업 특혜 등 다양한 의혹들이 집중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검증하기에 앞서 도덕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적당히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외유출장’ 의혹과 장차남의 고급 승용차 구매와 관련해 외환관리법 위반 및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장남과 차남이 유학한 곳과 조 후보자 출장지가 일치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조 후보자가 해외출장 간 곳이 장남·차남이 유학한 곳과 매우 일치한다"며 "장남의 입학식과 졸업식에도 가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 KAIST로 제출된 해외 출장보고서 자료와 달리 2016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엔 오토쇼가 열리지 않았다"며 "조 후보자는 해외 출장 일정 당시 차남이 있던 미국 샌디에이고 오토쇼에 15달러의 입장료를 내고 참석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 후보자는 2009년부터 총 44번의 해외출장 중 33번을 배우자와 동반했고 아들들이 유학을 나가면서부터 해외출장이 잦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는 “학회에서 부부 동반 초청을 받은 경우가 많아 동행한 경우가 많다"며 "배우자 비용은 자비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안 좋은 모양새"라며 "앞으로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외 출장을 갔다가 장남의 석사 졸업식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여러 측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와 배우자가 당시 미국으로 출국하며 1만달러(약1100만원)씩 총 2만 달러(약 2200만원)을 환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포함해 자녀들이 유학을 하던 2013~2018년 간 총 12만8000달러(약1억4000만원)를 환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2016년 1월 미국 샌디에이고 있던 차남이 포르쉐를 구매했다”며 “환전해간 금액들이 차량구매에 쓰인 것 아니냐”며 유학 기간 동안 포르쉐 등 고급 승용차를 구매한 사실에 대해 상식에 어긋나며 외환관리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액의 승용차를 자녀에게 사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다른 나라에 출장 갈 때 환전한 금액도 포함된 것”이라며 “자동차 구매와 관련해서는 세무당국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투기 문제, 농지법 위반, 본인과 아들의 병역비리 및 특혜와 같은 의혹들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관련 의혹들에 대해 “영향력을 미친 적이 없었다” 혹은 “관련된 정보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사실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청문회를 정리하며 "청문회가 정책 검증까지 가야 하는 데 후보자의 신상 검증을 넘어서지 못하고 머물렀다"며 "모든 부분이 소명이 안 됐다"고 말했다. 또 "후보자가 소명이나 해명을 하지 못했고, 이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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