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역량·자질 공방…조동호 장관 후보자 날선 검증(종합)

2019.03.27 20:25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에서 열린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의 도덕성과 부동산 투기 의혹, 온라인전기차 연구성과, 과학기술계 현안 등 광범위한 검증이 이뤄졌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검증하기에 앞서 도덕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장차남 유학비 송금과 고급 승용차 구매와 관련해 외환관리법 위반 및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해외 출장 허위 보고서 작성과 장차남의 병역 특혜 및 인턴 채용 특혜 등 기존에 불거진 논란들에 대해 집중 공격했다. 

 

특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방위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소명과 해명을 분명히 하고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해야 적격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집중된 논점은 조 후보자 아들들에 대한 해외 유학 지원이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유학한 곳과 조 후보자 출장지가 일치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가 장차남의 유학비로 연간 약 1억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 해외 유학 자녀 송금액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유학 기간 동안 포르쉐 등 고급 승용차를 구매한 사실에 대해 상식에 어긋나며 외환관리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해외 출장을 갔다가 장남의 석사 졸업식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여러 측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가 KAIST에 제출한 해외 출장 보고서에 기재된 행사 일정이 다르다는 점과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말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KAIST로 제출된 해외 출장보고서 자료를 제시하며 후보자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오토쇼 출장과 차남의 차량 구매 의혹을 제기했다.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월 3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오토쇼에 갔다는 출장보고서가 있는데 1월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오토쇼가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조 후보자는 차남이 있던 샌디에이고 오토쇼에 15달러의 입장료를 내고 참석했다며 이 때 약 1억4000만원 규모로 환전한 금액이 포르쉐 차량 구매에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과기계 기관장 사퇴 종용과 관련한 소신을 묻는 대목에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유지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임기를 채우지 못한 기관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조 후보자는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고 답변했다. 

 

신성철 KAIST 총장 고발 조치와 직무정지 요청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말 과기정통부의 신성철 총장 고발에 대한 KAIST 교수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소명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만 답했다. 

 

그동안 제기된 조 후보자의 국방부 정보화 자문위원 재직 시절 장남이 병역 특혜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 외에도 이날 청문회에선 차남의 군 복무 기간 과다한 휴가 사용이 도마에 올랐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차남이 복무 기간 동안 총 98일을 휴가로 보냈다”며 “포상휴가와 보상휴가를 많이 받았는데 포상이나 상훈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조 후보자의 답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조 후보자는 “(차남과 유사하게) 휴가를 다녀온 이들이 확인 결과 10여명이 더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식 선에서 차남의 휴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은 해명은 적절치 않다”고 몰아세웠다. 

 

조 후보자의 대표적인 연구성과인 온라인 전기차 사업에 대한 추궁도 이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10년간 약 800억원이 투입된 연구개발 과제가 전혀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연구성과를 대표 연구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정부 R&D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기초 R&D와 상용화는 별개의 것이지만 서로 연결돼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밖에 부동산 투기 문제, 농지법 위반, R&D혁신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역량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이 진행중이다. 청문회가 종료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과방위는 3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따져 인사청문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국회 청문보고서와 대통령 판단에 따라 조동호 후보자는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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