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장관 후보자 과기 기관장 사퇴 종용 문제 묻자 답변 회피

2019.03.27 17:28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과기 기관장 사퇴 종용 사태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을 비롯 여러 과기 기관장들의 중도사퇴를 놓고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어왔다. 조 후보자는 “현재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임명이 되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시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기계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과반의 과기부 산하 기관장 12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를 했다”며 이에 관한 조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조 후보자는 관련 답변을 회피했다. 다만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보고 받았다”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신성철 KAIST 총장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만약에 법을 위반한 경우가 있었다면 소명을 하고 그 다음 판단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신 총장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직 시절이던 2012년 이후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LBNL에 보내지 않아도 될 장비사용료를 부당 송금하고 이를 통해 현지 제자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 장남의 병역 특혜 의혹 외에도 차남이 군 복무 기간 휴가를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차남이 복무기간 동안 포상휴가 등을 비롯해 총 98일을 휴가로 보냈다”며 “포상휴가와 보상휴가를 많이 받았지만 복무 중 포상이나 상훈을 받은 기록이 없다”며 조 후보자가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일할 당시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 차남은 보상휴가 17일을 받았고 포상휴가는 53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며 “차남이 복무한 수색부대에 같은 시기에 복무한 13명 정도도 휴가일수가 90일 넘는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가 2015년 고문으로 활동하며 8개월 동안 4000만원을 받은 데 대한 상식적 책임론도 제기됐다. 썬코어는 2017년 5월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상장폐지됐다. 주가조작으로 1만6000명의 피해자와 약 2000억원의 피해금이 발생한 사건이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는 썬코어에서 기술 자문 활동을 하며 8개월 동안 월 500만원씩 받았다”며 “썬코어가 주가조작 등 구설에 오른 회사이므로 자문계약을 재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주가 조작에 이용될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차남의 KAIST 연구소 채용 특혜, 부동산 투기 문제 등 기존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과방위 의원들의 질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산업에 관한 역할론 등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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