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다년과제 연간 연구비 이월 가능해진다

2019.03.20 17:11
 

3년이나 5년 동안 진행되는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할 때 연 단위로 소진해야 했던 연구비를 다음 해로 넘겨 쓸 수 있게 된다. 연구 직접비에서 행정인력 인건비를 사용하는 길도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9일자로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규정은 올해 9월 전면 도입되는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돼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구비 이월 허용이다. 그동안 정부 연구비는 연구과제별로 연간 남은 연구비를 다음해에 쓰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당해연도에 불필요하게 소진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앞으로는 다년간 진행되는 계속과제의 경우 연구개발 협약을 다년도로 체결, 당해 집행 잔액 연구비를 다음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연구행정 인력의 인건비를 연구직접비에서 지출할 수 없었던 규정도 개선됐다. 그동안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비에서 행정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줄 수 없고 기관 지원에만 의존해야 했다. 앞으로는 연구부서에 소속된 행정인력의 인건비를 연구직접비에서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비 규모가 작은 경우 여러 연구자들이 인건비를 모아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매출전표 등 연구비 집행 서류를 전자 문서로 보존하도록 명시해 연구현장의 종이영수증 제출 관행도 전면 폐지했다.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매번 감사나 연구비 정산에 대비해 영수증을 일일이 풀칠해 보관 및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낭비를 줄인다는 목표다. 

 

개정안은 또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과제 협약서에 근로계약 증명 서류를 첨부토록 해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학생연구원도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도 명확히 했다. 

 

이번에 개정된 방안은 연구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 가동되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람 중심 R&D가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연구현장에 자리잡는 데 방점을 두는 한편 현장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까지 발굴해 혁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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