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수소 혁신성장과 기초연구에 20조...3월 5G 상용화는 불투명

2019.03.07 15:00
7일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2019년 과기정통부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일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2019년 과기정통부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올해 처음 연 20조 원을 넘어선 정부 연구개발(R&D)비를 지속적으로 늘려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혁신성장을 이끌 수소기술과 바이오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전략을 내놨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5G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점할 뜻도 재차 확인했지만, 당초 3월 시작하기로 했던 계획과 달리 상용화 시기는 다음 달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과기정통부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혁신성장과 안전, 포용에 기반한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해 3가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3대 전략은 크게 5G 상용화와 기초연구 및 혁신성장 중심 R&D, 그리고 인재 양성으로 요약된다.


과학기술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정부 R&D 비용을 기초연구와 혁신성장에 쓰겠다는 내용이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주제를 제안하는 상향식 기초연구는 지난해 대비 약 20% 늘어난 1조 7100억원이 책정됐다. 또 학생연구자에게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과제가 끊긴 연구자를 위한 재도약 연구 과제를 통해 신진과학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도 확인했다. 


연구 분야 중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 안전 분야와 미세먼지 저감 등에 각각 1조 원과 1127억 원을 투자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투자를 늘릴 예정이다. 또 주력산업인 전자나 제조업의 기술우위가 더 이상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잠재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와 미래농업, 수소도시 및 자동차를 지원하며, 양자컴퓨팅, 지능형반도체 등 신산업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을 밝혔다. 이들 중 상당수는 범정부 R&D 주제로, 매월 개최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정, 지원할 계획이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도 눈에 띈다. 이를 위해 금융과 환경, 문화, 미디어, 국토, 에너지, 헬스케어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10개 세우고 기관별 빅데이터센터 100개소를 구축하는 데 올해 총 743억 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정밀의료서비스 ‘닥터앤서’를 시범적용하는 등 새로운 산업이나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도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통신 안전 점검을 기존의 주요 시설 2년 주기, 기타 자체점검에서 주요 시설 1년 주기, 기타 2년 주기로 바꿔 안심하고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다만 3월로 계획됐던 5G 상용화는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망 구축 등 다른 요건은 진행이 됐고 단말기(휴대폰) 품질이 더 완성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 미뤄졌다”며 “품질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시작할텐데 3월 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해 혁신인재 성장을 지원하고 올 하반기 신설되는 AI 대학원 3곳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으로 산업현장에 투입할 실무형 인재 수천 명을 양성한다.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창업과 연구소기업 설립도 지원한다. 어린이와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AI를 이용한 간병보조로봇 등을 지원해 ‘따뜻한 디지털 포용사회’를 만드는 데 과학과 정보기술이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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