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 5, 6호기 허가 과정 문제 있지만 단층조사 등은 적절"

2019.02.14 17:26
울산시 울주군 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울산시 울주군 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연합뉴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이 1심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는 인정했으나 원전 부지 주변에서 과거 강한 지진이 있었음에도 단층조사가 부적절했다는 점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인 그린피스는 신고리 5, 6 호기 건설허가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절차에 의원 자격이 없는 2인이 참여했다는 점, 2010년 일본 원전 사태 이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사고관리 개념에 중대사고 관리를 포함해야 함에도 기재가 누락된 채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 원전 부지 주변이 과거 강한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음에도 단층조사를 할 때 적합하지 않은 방법을 썼다는 점 등 총 14가지를 문제 삼았다.

 

법원은 그린피스가 제기한 사항 중 자격이 없는 의원이 참여한 점과 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사고 관리 내용이 누락된 점이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나머지 12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위법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건설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원 자격이 없는 2인을 배제해도 의결 정족수가 채워져 의결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신고리 5, 6호기는 중대 사고가 나도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적고 예방능력이 충분하다고 봤다. 이에 세부사항은 원전운영허가 단계에서 보충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적합하지 않은 단층조사 방법을 썼다는 그린피스 측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조사를 담당한 한국수력원자력은 단층측정 방법 중 ‘루비듐-스트론튬법(Rb-Sr)’과 ‘포타슘-아르곤법(K-Ar)’을 통해 “원전부지 인근 단층이 5000만~2000만년 전에 활동했으며, 200만년 전 이후 단층운동은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수원이 쓴 방법은 단층의 생성 시기를 파악하는 용도라며 최근의 단층활동 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해 왔다.

 

그린피스 측은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됐단 점은 평가하지만 명백한 위법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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