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청구소송, 환경단체측 패소 "허가 취소 불필요"

2019.02.14 15:46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모습(2017년 11월 촬영).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모습(2017년 11월 촬영). 연합뉴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허가 취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4일 오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모집한 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내렸다. 

 

행정법원은 사정판결(事情判決) 제도에 따라 "위법 사유로 허가를 취소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적은 반면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 복리에 반하는 것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며 허가를 취소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린피스는 신고리 원전 부지에 과거 강한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었는데도 단층 조사를 하지 않는 등 건설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2016년 건설 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적용된 원전 사고 관리 규제가 신고리 5, 6호기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제기했다. 

 

법원이 이날 그린피스 측의 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는 2017년 진행됐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대로 현재 진행중인 건설이 문제 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의 지난해 말 기준 공정률은 42.14%다. 총 사업비 8조6354억원이 투입된다. 3세대 가압경수로 ‘APR1400’ 원전으로 기존 1000MW(메가와트)급 원전보다 40% 더 많은 140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전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지난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에 돌입했지만 2017년 7월 14일 공정이 28%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공론화를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이후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의 숙의 기간을 거쳐 10월 20일 정부에 건설재개를 권고했다.

 

신고리 5, 6호기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로 현재 건설중인 마지막 원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17년 10월 당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재개를 권고한다”고 밝히며 건설이 재개됐지만 부지 선정과 주기기 설계 단계에 있었던 신한울 3, 4호기가 현재 공사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측의 패소 판결로 신고리 5, 6호기는 현재 진행중인 건설이 문제 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린피스 측의 패소 판결로 신고리 5, 6호기는 현재 진행중인 건설이 문제 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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