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혁신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2019.01.21 10:00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브리핑 준비 중인 국무조정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 연합뉴스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브리핑 준비 중인 국무조정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를 갖고 심의위원회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나 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규제나 법령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나왔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임시로 시장 출시를 허가해 주는 게 대표적이다. 2018년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새로운 기술 및 사업모델, 서비스를 법령 없이도 사업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서 마련됐다.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이 제도로 접수된 신청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관과 심의 안건 대상 관계부처 차관 6명을 포함해 산업, 법조, 학계, 소비자단체 등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달 17일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는 첫 날 총 9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 안건들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준비된 안건부터 2월 중 심의, 의견을 내게 된다.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가지는 혁신성과 잠재성, 국민 편익을 고려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 등 소비자 보호 부분까지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혁신을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가 높다”며 “신청부터 실증까지 최대 2개월이 넘지 않도록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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