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민간발전소·금속제조·시멘트 사업장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의무화

2019.01.16 14:46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14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이날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0개 시·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 연합뉴스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14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이날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0개 시·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 연합뉴스

내달 15일부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왔던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도 기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공공부문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틀 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익일부터 비상저감조치에 준하는 예비저감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노후 경유차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앙부처와 전국 시·도, 기초 지자체 실무 담당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내달 1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설명회를 열고 미세먼지 특별법의 세부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그동안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곳에서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왔지만,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시·도 권역별로 기준치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5일부터는 대구,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최대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 해당 권역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 공공 주차장 폐쇄,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이 실시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공부문만 해당됐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 대상에 민간 부문의 차량, 사업장, 공사장 등이 추가됐다. 특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공공, 민간 구분 없이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이다. 가령 석탄화력발전소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출력을 80% 이하로 제한해 운영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공사장의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시·도 권역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준으로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단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 조치를 한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수도권부터 우선 시행되며,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의 5등급 차량은 약 269만 대로 대상 차량은 2부제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감축 효과는 연간 1만9000t으로 2부제(연간 6000t)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로 제각각이었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도 전국적으로 단일화된다. △당일 오전 12시~오후 4시 평균 PM2.5 농도가 ㎥당 50㎍를 초과하고, 익일 역시 일평균 PM2.5 농도가 ㎥당 50㎍를 초과(나쁨)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당일 오전 12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에 PM2.5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고, 익일 일평균 PM2.5 농도가 ㎥당 50㎍를 초과(나쁨)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익일 일평균 PM2.5 농도가 ㎥당 75㎍를 초과(매우 나쁨)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도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는 각 시·도 권역별로 실시하되 수도권(서울·인천·경기)처럼 동일 생활권인 시·도에서 합의할 경우 효과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비상저감조치는 한층 더 강화된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이틀 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될 경우 하루 전인 익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공공부문 예비저감조치’가 새롭게 도입된다. 예비저감조치는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내일과 모레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 50㎍를 넘는 ‘나쁨’이거나 모레 ㎥당 75㎍를 초과하는 ‘매우 나쁨’일 경우 발령된다. 정부는 공공부문 예비저감조치를 수도권부터 우선 도입한 뒤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환경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미세먼지 특별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비상저감조치의 효과적인 시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동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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