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중진 건설재개 요청한 ‘신한울 3·4호기’ 어떤 원전인가

2019.01.14 11:53
한울 원자력발전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제공
한울 원자력발전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제공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 중진급 의원이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상반된 주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송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산업 육성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송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려 여당 내부 갈등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3세대 신형 경수로(APR-1400)인  신한울 3·4호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현재 건설이 보류돼 재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이 담긴 탈원전 로드맵을 심의·의결하며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등 4기의 원전 건설이 취소됐다. 신한울 3·4호기는 부지가 확보돼 있고 관련 업체들이 설계 등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건설 취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은 지난 2015년 산업부가 수립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됐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3호기는 2022년 12월, 4호기는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두산중공업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2015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과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자로 설비 사전 작업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방침을 재확인하며 한수원과 두산중공업 간 본계약 체결이 무산됐다. 

 

신한울 3·4호기는 정부가 건설 계획을 백지화한 4기의 원전과 달리 부지 확보와 건설 설계가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건설 업체와 주 기기 구매 등도 이뤄져 만일 백지화가 결정될 경우 관련 업체와의 보상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작년 말 일각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취소될 경우 부지 매몰 비용과 주 기기 사전 제작비 등을 포함해 최대 손실이 약 1조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과 보도가 나왔다. 이같은 손실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소송도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한울 3·4호기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온라인 서명 인원이 작년 연말 10만명을 돌파했다. 운동본부는 온라인 서명 인원만 10만명으로 오프라인 서명자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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