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신기술 임시 출시 ‘규제 샌드박스’ 17일 시행

2019.01.10 11:19

규제나 법령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나왔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임시로 시장 출시를 허가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가 17일 본격 시행된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 첫 화면. 과기정통부 제공
ICT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 첫 화면.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2018년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이 차례로 국회를 통과하며 새로운 기술 및 사업모델, 서비스를 법령 없이도 사업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인 ‘규제 샌드박스’가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 중 정보통신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을 정비, 지난 1월 8일 심의위원회 구성과 실증특례·임시허가 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제도 소개와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는 작년 12월 31일 열렸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일인 17일에 맞춰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심의위원은 총 20인으로 구성되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형태다. 정부위원으로는 산업부·복지부·국토부·금융위와 안건과 관례된 정부위원 2명 등 6명이 참여하고 민간위원은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13인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서비스가 속도감 있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과제 신청부터 특례까지 가급적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화상회의나 컨퍼런스콜 등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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