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위]① 국가는 수요발굴·창업 지원, 기업은 연구개발...우주개발 민간化 '속도'

2019.01.09 12:00
한국이 개발했거나 개발중인 발사체. 이제까지 한국 우주개발은 정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주관해 이뤄졌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구도를 민간 주도로 바꿀 계획을 밝혔다.- 사진 제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이 개발했거나 개발중인 발사체. 이제까지 한국 우주개발은 정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주관해 이뤄졌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구도를 민간 주도로 바꿀 계획을 밝혔다.- 사진 제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 동안 정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심이 돼 추진하던 우주개발을 민간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우주 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개최된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을 확정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2019~2023년까지 추진될 한국 우주산업의 방향성과 전략으로 이뤄진다. 


이번 전략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 국가는 수요발굴과 기반 기술(데이터 구축 등), 연구개발(R&D) 과제, 창업 및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우주부품 및 기술, 서비스 개발은 민간에게 맡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먼저 우주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을 개편해 국가는 우주개발 수요를 관리하고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도록 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우주활용 컨설팅을 통해 공공 위성활용 수요를 발굴하고,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우주조정위원회’를 신설해 개발 우선순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또 국가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기업 주관으로 이관 시기와 역할 분담 등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관련 정책을 개편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스페이스 글로벌 마케팅사업’, ‘국가별 수요대응형 R&D 사업’ 등을 신설해 국제 수요를 파악하고 국제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주에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지원도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시장이 큰 위성서비스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위성영상정보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2020년부터 접목한 데이터세트를 개발하고, 2023년에는 국가 위성정보를 클라우드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위성영상 보안규제도 현재의 해상도 4m에서 더 정밀한 해상도까지 완화해 보다 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우주 분야 벤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스타 익스플로레이션’ 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하고, 레이저통신이나 3D 프린팅 등 우주 분야의 틈새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도 2021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도 추진된다. 우주부품의 국산화를 장려하기 위해 ‘국산부품개발R&D’ 사업을 2019년 신설하고, 시험을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우주부품시험센터’를 세운다. 공동관리규정을 2020년 개정해 인건비와 매칭펀드 등에서 우주개발 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주 전문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현재 서울대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우주전문대학원을 내년부터 2개로 확대하고, 미취업자와 경력단절자 등을 우주기업에 채용할 수 있게 연계한다. 우주개발 경험이 풍부한 공공 연구기관 인력의 기술을 기업체에 2020년부터 전수할 계획도 밝혔다. 우주개발진흥법과 우주손해배상법 등 법률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우주산업 전략은 전체적으로 우주산업 분야 ‘기본계획’으로서 우주산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올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여럿 있고, 예산 확보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나 과제도 존재한다. 장인숙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2019년 시행하는 과제는 이미 예산이 확보돼 진행하고 있거나 올해 진행하기로 정해졌다”며 “다만 2020년 추진 예정인 계획은 기획예산으로 수행되며 올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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