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안내 홈페이지 열린다

2018.12.31 06:00
ICT 규제 샌드박스 화면. - 사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화면. - 사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전용 홈페이지(www.sandbox.or.kr)를 31일부터 운영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이나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처럼 자유로운 환경을 일시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ICT 분야 신기술과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홈페이지에는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와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이 제공된다. 2019년에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진행, 결과 등 전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또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를 2019년 1월 3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이 공포된 직후인 지난 10월 16일부터 ICT 유관 협회를 대상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릴레이 설명회'를 10회 개최했다. 또 하위법령도 입법예고를 거쳐 1월 초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조기에 구축했다”며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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