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소년' 송유근 제적처분 효력 정지···학생 신분 유지

2018.12.23 11:22
법원 결정으로 UST 학생신분을 되찾은 송유근 씨.
법원 결정으로 UST 학생신분을 되찾은 송유근 씨.

한때 천재소년으로 불렸지만 박사 학위 논문을 취득하지 못해 제적 처분을 받은 송유근(21) 씨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학생 신문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3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송 씨가 낸 제적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제적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송 씨는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했지만, 재학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해 지난 9월 제적처분을 받았다. 송 씨는 제적처분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와 함께 제적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미국 천문학회지인 천체물리학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리고 2016년초 지도교수가 해임되면서 UST에서 실제 교육을 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는 취지였다. UST 학칙에 따르면 석·박사 통합과정에 대해 8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씨 측은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별개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이 가능하다는 점도 근거로 냈다. 
1심 재판부는 UST측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제적처분 집행으로 송 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려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집행정지에 따라 공공복리에 우려스러운 영향을 미친다는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송 씨는 당분간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UST 박사학위 취득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송 씨는 재학생 신분으로 24일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송 씨는 7세 때 미적분을 풀고 중·고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친 뒤 8세에 최연소로 인하대에 입학하면서 숱한 화제를 뿌렸다. 하지만 천재소년이란 화려한 이름 뒤엔 불신과 악성 댓글이 따라 다녔다.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작성하기

    의견쓰기 폼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