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한웅 과기자문회의 부의장 “정부의 혁신성장론 과거 정부 답습에 불과”

2018.12.13 19:55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현 정부의 ‘혁신성장’에는 구체적인 정책적 개념과 틀이 없습니다. 과거 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염한웅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장(포스텍 물리학과 교수)은 1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혁신체계 2019 대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 이처럼 비판했다.
 
염 부의장은 “역대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유망 기술 몇 개를 선정해서 개발해보자는 식으로 접근해 왔지만 남는 것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 주도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육성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건 시장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염 부의장은 “혁신성장의 가장 큰 축은 과학”이라고 강조했다. 창의성과 도전성 높은 기초연구를 지원하면 원천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우리(한국 과학기술계)의 혁신역량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며 “R&D 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연구비 투자가 이어지면서 2008년 이후 논문의 질적 수준도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다만 염 부의장은 “고급 연구인력을 대학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며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와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주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및 기술혁신 과제와 내년도 국가기술혁신체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패널로 참여한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는 “혁신성장의 중심엔 정부가 아닌 기업이 있어야 한다”며 “기업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개발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정부는 2016년 한국에서 바둑 인공지능(AI) ‘알파고’ 대국이 이뤄진 지 며칠 만에 ‘한국형 알파고’를 키워드로 새로운 정책을 내놨지만, 지금 AI 연구실들을 살펴보면 연구비가 부족한 곳이 많다”며 “진정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선 KISTEP 원장은 “2019년은 한국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KISTEP은 과학기술혁신전략 싱크탱크로서 정부와 함께 혁신성장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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