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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 "한국 과학계가 항의하고 있다" 신성철 총장 사태 보도

2018년 12월 13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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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 홈페이지

신성철 KAIST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직 시절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에 부당한 돈을 송금하고 제자를 편법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과학전문지 네이처가 13일(현지시간) 신 총장 관련 의혹과 그 상황, 이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보도했다.  


앞서 이달 11일 KAIST 교수 200여 명을 포함한 700여명의 과학자들이 신 총장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찰고발과 직무정지 요청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또 부당 송금 의혹을 받은 LBNL는 10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장무 KAIST 이사회 이사장에게 신 총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연구소의 공식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내왔다.

 

네이처는 '한국 과학자들이 자금을 잘못 사용한 혐의를 받는 총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우에 항의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부당 송금 혐의로 한국 정부가 신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데 대해 한국 과학자들이 이를 부당한 처사로 보고 있고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며 항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이처는 “한국 정부가 신 총장이 LBNL의 X선 현미경 사용과 관련한 국가 연구비를 부당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했고 국가 연구비 부당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네이처는 이어 "한국 과학자들은 아직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신 총장의 직무정지는 너무 이르며 일반적으로 해외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는데 내는 사용료와 관련한 관례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번 의혹이 이전 정부가 고용한 신 총장을 찍어내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한국 과학계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 안팎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2년의 LBNL과 DGIST 사이의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22억원이 LBNL에 LBNL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지불됐다. 이 장비는 사전 승인만 있다면 무상으로 제공되는 장비인데 이에 대한 사용료를 신 총장이 지불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네이처는 이와 관련해 “이번 의혹은 지난달 25일 한국 SBS가 보도하면서 이면계약이라 규정됐다"며 "한국 정부가 부당 송금한 22억원이 신 총장의 제자에게 지불됐고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지난달 28일 신 총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네이처는 KAIST가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신 총장과 DGIST는 LBNL과 이면계약과 같은 불법 행위나 직권남용을 한 적이 없고 계약은 미국에너지부(DOE)와 LBNL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는 신 총장의 입장을 전했다.  네이처는 “신 총장이 네이처에 직접 서한을 보내 해당 제자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이번 달 4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임 모 제자의 인건비나 고용과 관련해 전혀 관련된 바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네이처는 "지난 10일 LBNL이 신 총장을 옹호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며 "요는 ‘LBNL과 DGIST의 계약은 국제공동연구 관례집을 따라 체결됐고 한국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중계약은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한국 정부는 2건의 진술을 통해 신 총장이 횡령과 위법을 저질렀으며 공공기관을 규제하는 정부의 권한에 따라 그의 직무를 정치 요청했다”는 상황도 함께 전했다. 


네이처는 "DGIST총장 시절 신 총장이 그의 연구소 연구자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소문난 물리학연구소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계약을 이끌었다"고 소개하며 장비 이용료를 내게된 이유도 소개했다. 처음엔 10주 시간 동안 장비를 사용할 수 있었고 당시 DGIST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2014년과 2016년에 계약을 개정해 매년 장비 사용료를 내기로 하고 DGIST가 해당 장비의 사용시간 50%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네이처는 "이 장비 사용료가 이 장비 사용 관련 25개의 다른 계약들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낮다으며 장비 운영비의 13%를 내면서 50%의 장비 사용시간을 확보했다"는 LBNL측이 한국 정부에 밝힌 내용을 소개했다.

 

네이처는 정부의 정치적 개입 의혹과 정부와 과학계간의 관계도 설명했다. 네이처에 따르면 몇몇 과학자들은 이전 박근혜 정부에 의해 임명된 신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네이처는 "과거에도 국가 연구소장들이 임기 중반에 사임한 적이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정부가 바뀌면 이런 일이 흔하다”고 밝혔다.


네이처는 마지막으로 LBNL서한과 과학자들의 성명 관련 질문들을 정부에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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