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체 의학 시범사업, 돌봄로봇 개발...4차산업혁명위 2기 첫 회의 열려

2018.12.10 13:36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9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9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산업혁명위)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과 ‘헬스케어 발전전략’, ‘로봇제품의 시장 창출 지원방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의, 조정했다.

 

●지능화 : AI, 빅데이터 등 인력-일자리 연결 높이고 사회안전망 늘릴 것


첫 번째 안건인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은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는 ‘지능화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제조업 위주의 기존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지능화 산업 육성 정책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양질의 데이터, AI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수준의 지능화 인프라를 확대한다. 법제도 역시 데이터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경제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는 목표다.


기존 산업 역시 지능화해서, 맞춤형 의료와 금융 혁신서비스 창출, 스마트시티 등으로 산업 전부야에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인재 양성을 위해 데이터와 AI 활용 능력을 갖춘 실무 인재를 키우고,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일자리와 인력 사이의 연결을 도모할 계획이다. 교육 역시 개인 맞춤형 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 새로운 미래의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산업변화는 이에 뒤쳐지는 사람을 낳게 마련이다. 4차산업혁명위는 소외계층을을 위한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스마트 기술을 개발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을 보완할 안정적인 생활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정규직 외에 다양한 노동자를 보호할 정책을 마련한다. 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간병도 적극 도입한다.

-사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전체 의학 표준 개발 시범사업, 임상시험, IRB 효율


두 번째 안건인 헬스케어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파급력이 큰 융합문야로, 혁신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을 네 가지 내놨다. 먼저 일반인과 암환자를 포함해 총 300명을 대상으로 건강, 의료, 유전체(게놈)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헬스케어 빅데이터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2019~2021년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을 2019~2021년 구축해 후보물질을 적극 발굴하고 전임상시험 등에 활용하며, 차세대 임상시험관리시스템을 개발해 현재 각 임상시험센터별로 나뉜 관리시스템을 통합, 선진화하고 임상시험 효율을 높인다. 여러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할 때 기관별 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를 각각 받지 않고 통합해 받는 ‘IRB 심사 상호인증’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빅데이터나 AI, 3D 프린팅 등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R&D도 추진된다. 혁신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평가하는 별도 평가체계를 11월 따로 구축했으며,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는 2019년부터 사후평가로 전환할 방침을 밝혔다.


그 외에 지역 바이오헬스클러스터와 지역 거점병원을 연계하고, 기초과학이나 IT 지식을 지닌 의사-과학자를 육성한다. 의사와 과학자의 공동연구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봇 제품 시장 창출 : 드론 부대 창설, 돌봄로봇 제품화 등 ‘수요 시장 창출’ 나서


마지막 안건인 로봇 제품의 시장 창출 지원 방안은 서비스 로봇 분야의 상용화 추세에 말맞춰, 현재 세계 4위 수준인 국내 로봇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이를 활용한 산업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018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기초지자체 로봇 보급 사업을 201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3개 기초지자체에 로봇 1000여 대를 보급하고, 이를 재활이나 돌봄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스마트공장, 육군 드론 로봇 부대, 바다 스마트 양식, 자율주행 우편배송 등 새로운 로봇 수요도 창출한다. 로봇산업 육성 펀드를 2019년 200억 원 규모로 추진해 로봇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화, 시설투자 등을 돕는다는 계획도 있다.


로봇의 종류 별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로봇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식사 보조, 배변 지원 등 환자의 수요가 높은 로봇을 개발하고, 물류나 수술 개인서비스 등 서비스로봇 기술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로봇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2019년 로봇 제품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특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서 로봇 제품을 활용할 예정이다. 로봇 규제개선 센터를 2019년 구축해 맞춤형 규제개선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5년간 로봇 전문기업을 100개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제도 개편 등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규제혁신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2기 위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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