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편집 아기 논란] 연구 허용하되 출산 별개

2018.12.01 09:01
허젠쿠이 중국난팡과기대 교수(사진)가 유전자를 수정한 인간 쌍둥이 아기 출산해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PA/연합뉴스
허젠쿠이 중국난팡과기대 교수(사진)가 유전자를 수정한 인간 쌍둥이 아기 출산해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PA/연합뉴스

세계 최초로 유전자가위를 이용해 유전자를 수정한 인간 쌍둥이 아기 출산에 성공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인간의 수정란이 자라난 인간배아의 유전자편집에 대한 규제가 없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유전자가 편집된 아이가 태어난 건 처음이다. 세계 각국은 연구 목적에 한해서 인간배아의 유전자 편집(교정)을 하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유전자를 편집한 '디자이너 베이비(맞춤 아기)'가 태어나는 건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관련 연구 일체를 금지하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초로 인간 배아를 이용한 유전자 교정 연구를 정부 차원에서 허용한 나라는 영국이다. 지난 2016년 2월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인간배아의 유전체를 연구용으로 교정하는 걸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 연구에 쓰인 배아를 14일 내 폐기하고 자궁 착상을 금지하는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영국은 인간수정 및 배아법에 따라 인간배아생식관리국이 인간배아에 대한 유전자편집 연구 승인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영국의 인간복제법은 수정 이외에 방법으로 만들어진 인간배아를 착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규제는 없다. 그러나 법에서는 인간배아를 위한 연구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자금투입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지원을 막아 간접적으로 금지해 놓은 셈이다. 인간배아의 유전자 편집에 대해 엄격한 편이었던 미국은 2017년 미국립과학원과 미국립보건원에서 입장을 바꿔 조건부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다만 여기서도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만 허용한다고 못박았다.

 

일본과 중국은 정부의 지침에 의존한다. 유전자 편집 아기가 태어나는 데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일본 정부는 2016년 5월 처음으로 기초연구에 한해 인간배아의 유전자 편집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월 28일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지침 초안을 내놨다. 이 초안에서는 연구 목적을 배아의 발생과 착상, 배아 보존 기술 향상, 생식보조 의료 향상에 관한 기초연구로 한정했다. 연구에 이용한 인간 수정배아를 사람 또는 동물의 자궁에 이식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연구기관의 자체윤리위원회만 통과하면 유전자 편집 실험을 할 수 있다. 다만 생식 연구는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국가위생및계획출산위원회에서 2003년 ‘인간보조생식기술과 인간정자은행 관련 기술규범, 기본표준 및 관리원칙’ 지침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생식을 목적으로 한 인간배아의 유전자변형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침을 위반한 연구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면직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한국은 아직까지 인간배아에 대한 유전자 편집 연구를 금지하고 있다. 생명윤리법 47조 3항에 따르면 배아와 난자, 정자, 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착상도 모두 불가능하다. 국내 연구진은 인간배아의 유전자를 잘라내는 연구를 미국에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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