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 과기장관회의] 국무총리 주도 월1회 이상 연다

2018.11.14 11:30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 각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상호 조정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11년만에 부활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방향'과 '국가R&D 혁신방안 시행계획' 등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앞서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가R&D 혁신방안을 7월 마련하고 시행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대통령 지시에 근거해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과기장관회의)‘ 복원방안을 마련했으며, 14일 오전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정책 결정을 위한 장관 회의는 1996년 ‘과학기술장관회의’란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1999년 대통령이 주제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도입되면서 사라졌다가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부총리‘제도를 출범하면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란 명칭으로 다시금 운영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는 과기장관회의의 구성과 그 운영방향을 국무조정실을 통해 지난 7월부터 9월초까지 협의해 왔으며, 10월 5일 대통령 훈령에 의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규정‘을 제정, 관계부처 협의 및 실무조정회의 등을 거쳐 14일 첫 회의와 함께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과기장관회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12개 정부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의장을 맡게 되므로 총 13개 정부 부처의 과학관련 정책을 한 자리에서 논의하는 셈이다. 의장은 국무총리가 담당하며 청와대 국무조정실장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역시 회의에 참석한다. 간사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맡는다.

 

과기장관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 하지만 필요 안건이 있으면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의장 또는 부의장이 주재하는 장관회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주재하는 실무조정회의로 나뉘어 운영된다. 실무조정회의에는 각 부처 1급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의장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열리며, 부처별 혁신전략 등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일명 ’톱다운(하향식)‘식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방향설정과 의사결정이 목적이다. 부의장 주재 회의는 과학기술인들의 제안과제를 검토해 지원하는 ’바텀업‘ 형태의 연구과제를 주로 조정한다. 범부처 협력과제 조정 등의 업무도 처리한다. 실무조정회의 자리에선 과학기술 지원에 필요한 사전 안건 발굴 및 검토, 장관회의 안건 실행을 위한 부처간 실무 협의 등을 논의하게 된다.

 

과기장관회의 설치에 따라 기존 정책조정 기능과의 업무조정 역시 일부 이뤄질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의 정책 자문, 중장기 법정계획 심의·의결 등을 담당하는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 및 자문기구로 기능하게 된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국가과학기술혁신 관련 부처 간 협의·조정과 국가R&D 혁신방안에 대한 심의·의결 역시 맡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진행 중인 ‘경제관계장관회의’,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와 기능 중복을 막기 위한 협의 역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장관회의는 두 회의와 달리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산업·사회를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 혁신방안 논의해 그 목적과 성격에 차이가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부총리가, 교육·사회 및 문화관계장관회의 사회부총리가 주재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과기장관회의는 과학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반 국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라면서 “범부처 R&D혁신, 규제개선 등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의사결정해 나가는 혁신성장의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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