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 과기장관회의]PBS·기초연구·지역 등 R&D혁신 구체적 틀 짠다

2018.11.14 11: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롭게 부활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두 번째 안건은 현 정부가 지금까지 수립한 ‘국가 R&D 혁신방안’의 세부 실행계획이다. 정부는 7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국가 R&D 혁신방안’의 큰 틀을 제시했다. 이번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혁신방안에 대해 38개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이행 방안을 17개 부처, 청이 함께 논의했다.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개선 중인 개별 사안들이 ‘국가 R&D 혁신’이라는 큰 전략 하에 다시 헤쳐 모였다. 먼저 연구자 중심으로 R&D 체계 및 지원 시스템을 혁신한다. 12개 부처와 청에서 19개 기관이 나눠 하던 연구관리 업무를 2019년 말까지 기관, 청 별 1개꼴인 12개 기관으로 정비한다. 연구관리시스템은 2019년 과기정통부의 ‘이지바로(Ezbaro)’와 산업부의 ‘RCMS’ 두 개로 통합한다. 항목도 간소화해 ‘영수증 풀칠’로 대표되던 불필요한 행정을 줄인다.

 

10월 기획에 착수한 ‘과학난제 프로젝트’를 비롯해, 실패 위험이 큰 도전적인 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ICT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신규예산의 35%를 고위험 연구에 투자한다. 기초연구 예산은 2022년까지 2.5조 원까지 지속 늘려나갈 계획을 천명했다. 또 연구비의 단절을 막도록 ‘생애기본연구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연구 분야에서는 기초, 기반기술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띈다. 양자컴퓨팅과 뇌과학 등 기초 기반기술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랫동안 논란이 돼 온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편방안과 중장기 인력운영기본계획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PBS는 기관별 역할이나 책임, 인력계획 등과 연계해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인력 정책은 10년 단위 로드맵을 세우고 5년 주기로 갱신하며 신진연구자를 육성하도록 인력 운영 계획도 바꿀 계획이다. 출연연의 안정적인 운영과 연구 질 향상을 위해 성과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이 내년 9월까지 마련될 계획이다.

 

지역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R&D 지원 방안도 강화된다. 중소기업 전용 R&D를 2022년까지 2배 확대하고 지역수요 맞춤형 R&D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거점대학 강화를 위해 지역특화분야 선도연구센터를 내년부터 지원한다. 연구개발특구 내에는 자족형 강소특구를 지정해 육성한다.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연구와 ODA를 활성화해 과학기술 분야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R&D 과제의 전체적인 방향은 4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밀의료 서비스를 조기 실시하고 혁신신약 개발을 추진한다.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신속한 허가와 심사를 위한 기술지원도 강화된다. 재난안전에 대응하거나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 생활 연구’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연구장비 전문인력을 연 100명 이상 양성하고 실험실 창업 선도대학을 올해 5개 지원하는 등 ‘질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과기정책에 ‘국민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제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을 운영하고 과학소통 전문가를 발굴 양성한다.

 

전반적으로 이번 실행계획은 ‘사람과 사회 중심의 국가 R&D 시스템 혁신’이라는 이번 정부의 정부 R&D 철학을 집대성했다. 의약 등 다른 부처의 협조가 절실한 분야나, 많은 재원이 필요하 분야 등을 부처 협력으로 풀어보겠다는 뜻도 곳곳에 보인다. 기초연구나 신진연구자, 지역, 중소기업 등 기존 주요 R&D 정책에서 소외된 주체들을 호명하려 애쓴 흔적이나, PBS 제도처럼 오래 논란이 돼 온 부분도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도 보인다. 다만 이행을 위한 계획인 만큼 얼마나 현장의 지지를 확보하고 완성해 나가겠는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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