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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기초연구 예산 1조원 첫 돌파

2018년 11월 07일 18:09
이미지 확대하기과학기술정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기초연구에 올해보다 2086억원이 늘어난 1조180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 가능성이 있지만 교육부 예산을 합치면 내년도 정부 기초연구 투자는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7일 내년도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연구에 9595억원, 집단연구에 2210억원 등 1조180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구 과제에 투자하는 정부 예산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에서 나온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9718억원, 교육부는 4525억원 등 모두 1조4243억원을 기초연구에 투자했다. 이는 당초 지난해 정부가 목표로 세웠던 1조5000억원에서 800억원 가량 부족한 금액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는 2086억원을 늘려 1조1805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과기부 한 부처 예산에서 기초연구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기초연구 지원 예산 5129억원을 합치면 내년 정부 기초연구비는 1조6934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증액된 부분을 살펴보면 개인연구가 전년보다 24.1%(1864억원)가 늘어난 9595억원을 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는 우수연구 유형을 다양화하고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30대 연구자를 지원하는 신진연구 사업에서 우수 판정을 받은 연구자를 중견연구사업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올해 정부가 신진연구 사업을 늘리면서 중견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줄었다는 지적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는 중견 연구사업 예산을 늘리면서 연평균 3억원을 받는 방식에서 2억원 이내, 4억원 이내로 좀더 세분화해 예산과 과제수를 모두 늘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1% 과학자들에게 주는 리더연구는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과기정통부 관게자는 “중견연구 지원을 받은 과제는 올해 4372건에서 내년에는 5474건으로 늘어난다”며 “여러 연구자들에게 기회를 주기위한 기초연구비 취지를 살렸다”고 말했다.  연구의지를 가진 연구자가 연구단절을 딛고 재도약하는 것을 지원하는 생애기본연구를 신설하고 134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집단연구는 11.2%(221억원) 늘어난 2210억원을 배정했다. 이학과 공학, 기초의과학, 융합 분야 선도연구센터에 대한 지원이 각각 9.9~21.5% 늘어났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1조2600억원이던 기초연구 예산을 2022년까지 2조5000억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목표를 완수하려면 매년 2480억원씩 기초예산을 늘려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과정중심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위원 규모를 295명에서 417명으로 늘리는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11일 서울 한양대, 15일 광주 조선대, 20일 대구 경북대, 22일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내년도 기초연구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박근태 기자

kunt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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